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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좌장 인터뷰] 오신환 "유승민, 이재명 이탈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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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프레임, 본선 경쟁력으로 넘을 수 있어"
"이준석, 개혁보수 동지...劉와 여정 흐트러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2030 여성들은 과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형수 욕설이나 여배우 스캔들 등 비호감에서 기인한 반발이 있다. 그렇다고 이쪽을 돌아보자니 윤석열 후보는 권위적이고 이상한 마초 이미지, 홍준표 후보는 과거 극우적 꼴통 이미지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다. 로데이터를 보면 민주당, 중도층에서 이탈한 유권자 중 여성들이 유승민까지는 찍을 수 있다고 나온다. 그게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거다. 유승민 후보의 확장성이 훨씬 더 크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오신환 종합상황실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희망캠프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판에서 잊혀진 2030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0.28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민주당에서 이탈한, 또 합리적인 중도 세력들이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스타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윤 후보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우리가 자칫 큰 실패를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고 홍 후보는 아무리 청년층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결국 과거 극우적 꼴통 이미지를 벗어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이탈된 민주당 세력이나 도저히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중도 개혁 세력들이 유승민이라면 간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원들과 일반 유권자들이 아주 냉철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투표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 후보의 본선행을 자신했다. 

◆ "배신자 프레임, 아쉽지만 본선 경쟁력으로 넘을 수 있어"

오 실장은 유 후보가 지난 탄핵 정국의 여파로 당내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치사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워낙 큰 사건이고 보수정당으로선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섭섭함 등은 유 후보의 이성적인 토론과 실력, 능력 등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거다.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갖고 이전부터 노력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시간에는 당원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에 기반해 아주 냉철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단순히 무릎 꿇고 사죄해서 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일반 국민 지지율에 대해선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일대일 가상대결은 아무래도 당의 지지율에 수렴되기 때문에 유 후보가 넘어야 할 벽인 당내 영남권 보수층이 이탈돼서 나오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대결에서 유 후보가 우리당의 최종 후보가 되면 그 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결국 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본선 경쟁력, 중도 외연 확장이 우리 로데이터에는 반영된 걸로 나온다. 다만 여전히 당내 (탄핵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0.28 kilroy023@newspim.com

◆ "이준석, 개혁보수 동지...유승민과의 여정 흐트러지지 않아"

오 실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캠프에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계획했던 데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같이 했던 개혁 보수의 동지로서 통합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험난한 고난의 길 속에 여전히 그것(개혁 보수의 길)을 인정받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에 대해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줬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여정이나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 기간 어려운 시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에 훼손되거나 흐트러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바른정당 시절부터 유 후보와 함께하며 이른바 '유승민계'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당시 대선 경선의 공정성 시비가 붙으며 공세를 받자 유 후보는 이 대표와 철저하게 선을 그어왔다.

유 후보는 이 대표 취임 100일 전날이었던 지난 9월 17일 이 대표와 만나 "당 대표 취임 전에 가까웠던 인연으로 조심을 많이 했다"며 "가급적 오해 받지 않도록 조심을 했는데, 이 대표도 너무 조심하는 거 같다. 취임 전에는 유승민 대통령 만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공격도 받았는데 대표되고는 그런 말씀을 안 해 상당히 섭섭하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오 실장은 '유승민계 논란을 의식해서 너무 거리를 두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대표 지지층인 2030 남성들의 표심이 홍준표 후보에게 향했다는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 "이 대표 취임 초기 우리는 이 대표가 대표로서 당에 잘 안착해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마음에 거리두기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라며 "또 초기에 본인도 너무 의식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공감했다.

그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더 격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당 대표라는 자리라는 게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유 후보의 스타일 또한 그렇다"면서도 "경선 과정에서 지나친 거리두기로 인한 아쉬움은 조금 남는다. 이 대표를 지지했던 2030이 온전히 유승민과 함께했던 그 성향으로 받아야 되는데 홍 후보에게 많이 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바른정당 시절부터 당적을 함께해온 하태경 의원의 윤석열 캠프 합류에 대해선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선택이니까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캠프로 합류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당락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후보와 홍 후보의 단일화설이 계속되는 데 대해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캠프 구성원 모두 유승민을 통해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유승민을 통해 무슨 한 자리를 얻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치 훼손 없이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꼭 승리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라며 "(단일화를 통한 자리 보전) 그런 것에 대한 기대나 요구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캠프에선 단 한번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0.28 kilroy023@newspim.com

◆ "尹, 文반사체만으로 대통령 불가능...최종 답은 유승민"

그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기본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리스크"라며 "정치 초보자로서의 실수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뛰어 넘어섰다. 전두환 발언 등은 기본적으로 철학의 부재 아니면 역사 인식의 오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이후 대처 능력 등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라 보고 있다"며 "과연 문재인 정부의 반사체로서만 갖고 있는 그 지지율로 능수능란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수 있는가. 본인이 만드는 대한민국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야만 파괴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문 대통령이 때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거의 현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이번 대통령은 향후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며 "그런 점에서 가장 준비되고 능력 있는 유승민 후보만이 대통령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 후보가 경제 성장 관련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노동 개혁 등 일자리 공약, 주택 공약 등 모든 정책들이 다 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유 후보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정책이나 국가 운영 비전과 철학 등이 평가되고 검증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 해 아쉽다"며 "이슈 중심의 대응들만 하다가 끝나다 보니 아쉽지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과 당원들은 유 후보가 확실히 차원이 다른 정책을 준비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실장은 유 후보가 최근 청년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해 "중수청, 즉 중도층·수도권·청년층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청년들은 본인들 미래의 문제가 달려있고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나 정책, 미래 비전 등을 그 누구보다도 (지도자) 선택의 기준으로 놓고 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인기 투표가 아니라 실력에 대한 평가로 선택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너무나 많은 리스크와 실언, 준비 부족이 드러난 윤석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홍준표 캐릭터 등의 불안정성을 덜어내고 이재명이 갖고 있는 현란한 수사의 정곡을 찌르면서 국민들께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명할 후보는 유승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색깔 자체가 이재명과 유승민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유 후보가 압도적이다. 준비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종 정답은 유승민 뿐"이라고 피력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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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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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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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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