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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적폐 교대 판 갈아야 할 때 ...시대교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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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당선되면 임기 중반 평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시대적 정권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나아가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다"며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며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식을 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 대표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까?
눈만 뜨면 거짓과 선동, 무능과 비리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갈라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약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만 폭등하게 만드는 바보 천치들의 무능한 권력 놀음을 우리는 눈만 뜨면 지켜봐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고, 대한민국 출산 시계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 편 지키기, 내 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습니다.
정권에 기생하는 소수의 권력자만 배불리는 부패한 정권,
표를 얻는 데만 모든 정책이 집중된 선동가들의 정권,
거짓이 밝혀져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몰염치한 정권을 보며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5년간 맡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놈놈놈 대선'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 영토를 만들려 하고, 달에서도 농작물을 키워보려 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패권을 두고 세기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도전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은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정권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스마트 과학강군을 육성해 풍요롭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공정이 자리 잡은 '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종전염병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선제적 예방조치, 빈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10년의 정치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세 번이나 창당을 거듭할 만큼, 적폐로 물든 기득권 양당에 안주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왔습니다.
구태 정치의 틀을 깨려는 국민들의 소망에 따라 38석의 의석을 얻는 신당 돌풍도 일으켜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정치적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야 모두를 설득해서 김영란법, 신해철법 등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봉사'라는 신념이 없었다면,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면, 제 개인의 편안한 인생을 추구했다면,
그 긴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력과 뚝심이 없었다면, 기득권 양당 바깥에서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추문에 휩싸이지 않고,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0년이란 세월 동안 혹독한 공격과 비아냥을 받으며 이제야 절실히 깨우친 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리 약속하며 정치인들 잘 엮어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잘 해야 성공하는, 얼굴 두꺼운 한국식 정치를 저 안철수가 능란하게 잘해 나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잘 해나가려면, 우선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바란 것은 안철수의 옷을 입고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안 맞는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했기에 기대하신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여러분,

저 안철수가 이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인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 경영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미운 놈과 내게 대든 놈은 세게 손보고, 능력도 없고 도덕성이 바닥이어도 내 사람이라면 그냥 챙겨주는 한국식 정치, 이젠 끝내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인재를 배치해 국가를 키워나가고, 그 과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국가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에 힘쓰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제 옷을 입으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IT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대학교수로서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원장으로 교육행정도 잘 해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감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10년 동안 그 어떤 후보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3김(金) 이래 최대 교섭단체를 만드는 정치적 성과를 남겨 정치적 추진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저는 의료봉사를 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공익적인 삶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진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의 답을 찾아 가장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이미,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테니 정부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몇 달 전에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경영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서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과거를 파먹고 사는 역사의 기생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비전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꿈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진영정치와 과거를 파먹고 살려는 분열적 사고, 그리고 사농공상이라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국가의 성장목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합니다.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등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초격차'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5개 이상 만들어지게 되고,
수많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는 실질적인 G5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 이것은 저 안철수 평생의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정치문화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정권에서 사라진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2년 동안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이뤄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회를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국정운영의 성공과 함께 정치문화를 바꾼 대통령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 가장 깨끗한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당선만 되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취임사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거짓의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저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처럼 국민을 속여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과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개혁구상은 기득권의 많은 비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온 저 안철수는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로 가고 있습니까?
70, 80년대의 낡은 이념으로 편 가르는 진영논리를 가지고
과연 미래로 가는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증오를 멈추고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거짓을 멈추고 진실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안철수는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달려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밤새워 일하고, 세계로 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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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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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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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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