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요소수 총 2만7000리터 긴급수입
정부, 요소 수입물량 0%대 할당관세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호주산 요소수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해 총 2만7000리터를 들여오기로 했다.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도 이번주 중으로 200톤 물량을 수입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회의'를 열고 "베트남으로부터 이번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다"며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 리터를 추가했다"며 "총 2만7000 리터를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과 계약한 수만톤의 요소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8 photo@newspim.com |
요소와 요소수의 수입 대체에 따른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 보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도 본격화된다. 이날부터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되면서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했다.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제정도 이번주 중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요소수의 생산과 판매 방식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도 잠정 연기된다. 이 차관은 "요소수 수급 애로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과 현장 애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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