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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역지원금 지급 추진한다..."규모·지급 시기는 여야정 협의 통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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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 반영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돼야"
"납부 유예 방식 통해 내년 세입 늘려서 충당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2차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이번에도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방역지원금을 통해)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7 yooksa@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지급 추진 중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서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 유예 방식을 통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 예상된다"며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주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시작된다. 2022년 완전한 일상 회복 원년을 만들기 위해 이번 예산안은 방향과 속도가 모두 중요하다"며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매우 중요하고"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4법을 필두로 지난주 당론을 채택한 핵심 전략 산업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에너지 전환 지원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더 늦지 않게 각종 특위를 구성해 조기에 매듭 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이 방안을 논의할 언론미디어특위도 즉각 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여야가 명단을 시급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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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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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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