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손질' 초안 국회 제출…국회 논의 주시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1:49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3:18

오늘 국회서 상속세·양도세 개편안 논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처리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오늘부터 상속세·양도세 등 굵직한 세제 개편안을 본격 논의한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관련한 국회 논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표밭 선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 여야 "상속세 부담 완화" vs 정부 "신중해야"

1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1주일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개편 초안을 두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집중 논의한다.

앞서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의뢰한 상속세 개편 초안을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조세연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및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재 10~50% 수준인 상속세율 개편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표지 [자료=추경호 의원실] 2021.11.15 jsh@newspim.com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공제제도를 적극 운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으로서의 상속세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으며, 적정 세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조세연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보류 입장을 냈다. 가업·영농상속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연부연납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양도세 완화(9억→12억원) 방안도 이날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고가주택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그간의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기준을 상향하자는데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자는데는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은 비과세 한도 조정과 차등 적용을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공제율 조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 여야 "가상자산 과세·공제 한도 상향" vs 정부 "예정대로 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예고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정부와 마찰음을 빚고 있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5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의 20%인 9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시행일을 현행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당도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외치고 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여당은 노웅래 의원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서 열린 기재위에서 가상자산 유예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고 과세 준비도 다 되어 있다"면서 여야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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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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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