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유산취득세 전환도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8: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8:49

"CPTPP 가입여부 이달말 결정…디지털세로 세수 늘어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엄한 편이라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사항"이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워싱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0.14 photo@newspim.com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여부는 이달말 결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CPTPP 가입시 국내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 2년동안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개선할 수 있는 한 어느정도는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며 "가입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결정은 10월말, 11월초에는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생각치 못했던 변수"라며 "우리의 가입을 꺼렸던 일본이 내년 1월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뀌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세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변수가 많아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다"며 "매출 귀속 기준, 세이프 하버(기존 시장 소비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얼마나 공제해줄지) 등의 변수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1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 계획"이라며 "한국 경제는 코로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이 빨라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대외신인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