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방역수칙 위반 전남 보성군의원...처분 못하는 '보성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법 위반 조사 중 밝혀져, 명단 주민등록번호까지 파악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받고도 합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임영수 전남도의원(보성1)과 강복수, 조영남 보성군의원이 참석한 모임을 두고 방역수칙 관련 위반 사실을 보성군에 통보했다.

이 사실은 임영수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 하던 중 밝혀졌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벌교읍과 조성면의 한 식당에서 10여 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보성선관위에 방역수칙 위반 증거 자료(사진, 영상 등)를 요청했다며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과 "참석자 진술 자료는 선거법 관련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증거 자료 없이 공문에(공문에 명단만 있음) 근거해서 처분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며 "특히 당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은 8명 이상 집합금지였다"고 밝혔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보성선관위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법위반 조사)진술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조사서류에 포함돼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서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에서 재차 요청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했다고"고 밝혔다.

보성군민 A(50) 씨는 "이는 선거법 위반 관련 진술 자료에 포함돼 있다는 것만 확인해 봐도 방역수칙 위반은 자명한 것 아니냐"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을 도의원과 군의원이라서 봐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민 B(43) 씨는 "선관위로부터 명단과 주민등록번호까지 확보하고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만한 군민은 다 알고 있다"며 "내년 선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보성군수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임영수 전남도의원은(보성1)은 선거법 위반에 방역수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 빚고 있다.

특히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광주지반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 돼, 보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역수칙 관련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보성군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