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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식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7:30

[서울=뉴스핌]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앞줄 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위는 위촉위원의 약 60%가 청년으로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국무조정실] 2021.11.1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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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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