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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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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 "종전선언 한미 이견 없다. 좋은 결과 기대"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 공군 하사관 또 있었다…비판 여론 커진다
윤석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사실상 종부세 점진적 폐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해 주목됩니다. 최 차관은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여성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군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5일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의힘이 오는 17일 오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회의 시작 이후 20분여간 윤 후보와 정부, 당내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윤석열에게 "체력 안배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체력 안배를 잘 하라"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윤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을 꼭 드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이 전달한 축하 난에는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가 적혀 있었다. 이어 이 수석은 "(문 대통령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러 봤으니,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文 축하난 받은 安 "쌍특검 진행해주길"… 이철희 "선거 개입 우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15일 대선 후보 선출 축하난을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청와대에 '쌍특검'을 진행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에게 요청을 전달하겠다면서도 선거 중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문 대통령 "LNG, 탄소중립으로의 여정에 큰 힘"…임기 중 5번째 거제 방문/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기술로 건조한 FLNG(Floating LNG·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 '코랄 술(Coral Sul) 호'에 대해 "코랄 술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 출항 명명식에 참석해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해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호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로,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은 모두 한국에서 건조됐다.

방미 최종건 "한·미, 종전선언 추진 이견 없어…조만간 좋은 결과"/뉴스핌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최 차관은 "한·미 간에는 특별한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李중사 사건 직전 성추행 사망 또 있었다/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여성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중사 사건에 전 국민적 공분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던 시점에도 공군 지휘부가 유사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5일만에 나타난 김정은 "삼지연시 건설, 훌륭"/파이낸셜뉴스
35일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16일 보도했다.

북한, 6년 만에 선구자대회 개최…'김정은 체제' 결속 의도/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만에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개최한다. 통상 10년마다 열었던 대회를 6년 만에 소집한 것은 집권 10주년을 맞아 체제 결속을 다지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심층분석] 윤석열, '반문' 대표 정책으로 '종부세 재검토' 카드...부동산 승부수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 측은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봐달라는 주문을 하면서도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17일 오후 선대위 1차 인선 발표..권성동 사무총장 '유력' / 뉴스핌

민의힘이 오는 17일 오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복수의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선대위서 '작심 쓴소리'…홍남기 겨냥 "만행적 예산 편성"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회의 시작 이후 20분여간 윤 후보와 정부, 당내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첫 타깃은 윤 후보였다. '내년 50조원 소상공인 지원'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보유세 완화' 등 에 반박하면서 정책 대결의 불을 지폈다

"윤석열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검찰 압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의 배임 혐의 규명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와 국민의힘 관련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다.

"종부세 폐지" 똑같은데…듣다보면 정반대인 '李·尹 보유세' / 중앙일보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실상의 첫 정책 충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현재의 종부세 체계를 손질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대안은 서로 정반대로 내놓고 있다. 내년 3·9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양측의 접근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李-尹 '부동산보유세-전국민지원금' 정면충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전 국민 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각자 다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 것.

불참한 윤석열, 입 닫은 이준석…'사무총장 교체' 놓고 충돌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힘겨루기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후보는 15일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은 채 회의를 끝냈다.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가 시작되기 50분 전 "윤석열 후보께서 금일 오전 다른 일정 관계로 최고위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선언에 이어 연일 정부 실정을 부각, '정권 심판론' 자극에 나선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근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든 것이다.

맞불→시선분산→언론 비판… 李 달라진 대장동 대응 /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대응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은 대장동 의혹의 원인을 편향된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기존의 '맞불 전략'과 '다른 이슈를 통한 시선 분산 전략'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새로운 대응법을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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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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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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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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