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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급증하자 병실부족 현실화…비상계획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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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위중증 병상, 비상계획 상한선 75% 붕괴
신규 환자 2000명대·위중증 환자 400명대 계속
고령·취약시설 방역 강화…추가접종 간격 단축
18일 위험지표 발표…"비상계획 시행 종합판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선이 무너졌다.

수도권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크게 올라 위중증 환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계획 조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 정부, 고령층 취약시설 방역 강화 카드 만지작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4일 오후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76.4%에 달했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비상계획 실행 기준으로 제시한 75%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을 넘어선 것이다. 수도권 내 전체 중환자 병상 687개 중 162개만 남았다.

이에 방역 세부지표 발표·일상회복2단계를 준비하던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위드 코로나 전환 뒤 급증한 확진자의 증상이 나빠져 위중증 환자가 더 늘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당장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상·중환자 치료병상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설상가상 15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471명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 쭉 400명대를 찍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도 2006명으로 6일 연속 2000명대며 전주보다 248명 늘었다. 11월 둘째 주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32.6%로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 증가도 우려된다.

당국은 병상확충과 함께 고령층 취약시설 방역강화를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유행 분석결과 전체 확진자 규모가 급증한다기보다 접종효과 떨어진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미접종자 중심 고령층감염이 늘어 위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확진 시 치명률 높은 고령층 감염이 문제란 분석이다.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시설, 고령층의 돌파감염을 막기 위해선 추가접종이 필요하다"며 "현재 해외에선 6·5개월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선 돌파감염을 막고자 기간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기로 선 위드 코로나…'비상계획' 촉각

오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코로나19 위험 관리지표는 비상계획 발동 여부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위험지표를 9일 발표키로 했다가 16일로, 다시 18일로 돌연 연기한 건 그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사회적 영향·불안감이 큰 사안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2000명대로 올라선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25명이라고 밝혔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11.10 mironj19@newspim.com

위험지표는 신규 확진자가 아닌 위중증·사망자 중심으로 '어떤 상황일 때 위험하다고 보고 비상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기준이다. 새 코로나19 위험지표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한 비상계획 발동 기준 등도 잠정연기, 내주 이후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와 중증병상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계획 발동 시기가 온 게 아니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은 단순 지표상의 문제만으로 검토될 것이 아니라 종합적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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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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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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