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독일의 첫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 세계가 북한에 일치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하고, 제재 회피가 핵 개발과 직결되는 만큼 북한의 행동 변화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 일치된 대북 압박 노력을 주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독일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최근 군함을 파견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를 전하면서 나왔다.

국무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과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일의 해상 작전 참여 사례를 거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인 한국 정부까지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제재 이행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이행하려는 독일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독일 외교부는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 호가 지난 13일부터 4주 동안 한반도 일대에 파견돼 불법 환적 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바이에른 호는 지난 5일 일본 도쿄 국제 크루즈 터미날에 기항했다.

그동안 해상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여했고 독일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외교부의 한 관리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회담 제의를 거부해 왔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정을 계속해서 위반해 왔다"며 "따라서 현행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또다시 제출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의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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