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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임기말 아쉬움 토로하면서도 "한국, TOP 10 나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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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후 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
사실상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사실상 임기말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이제 톱 텐(TOP10) 나라가 됐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가 주관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 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이고, 임기 내 세 번째 가진 국민과의 대화로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KBS 주관으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유튜브 캡쳐]2021.11.21 oneway@newspim.com

◆ 文정부, 가장 아픈 부분은 '부동산'..."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 기울였다면"

문 대통령의 가장 아픈 부분은 역시 부동산이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말하며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송구스럽다 사과 말씀을 드렸느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자가 '부동산 질문 더 받을까요. 너무 아프시다는데 괜찮으십니까'라고 묻자 "괜찮습니다"라며 더 이상의 질문은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대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다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이러한 공급책에 힘입어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 연일 확진자 3000명 이상 우려에 문 대통령 "1만명까지 늘어날 것 대비"

국민과의 대화에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언급이 많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수가 연일 3000명을 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라며 "정부는 한 5000명, 또는 1만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또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1.21 nevermind@newspim.com

◆ "한국, 모든 면에서 톱텐(TOP10) 나라...부정하면 국민의 성취 부정하는 것"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을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며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의료, 방역, 그런 외교, 국제행동의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텐(TOP10)의 나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또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닙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며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1.21 nevermind@newspim.com

◆ 방역·민생경제 외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없어...野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선 예정된 분야의 질문 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현안에 대한 답변도 알맹이가 없는 답변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빛깔마저 좋지 않은 '빛바랜 개살구'"라며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과의 대화' 중 상당 시간은 코로나 관련 질의응답에 할애됐다"며 "백신 수급 차질 및 숨 막히는 통제식 방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예정된 100분 넘겨 107분 동안 진행

국민과의 대화는 예정됐던 시간인 8시 50분을 넘겨 8시 57분에 마무리됐다. 국민패널은 현장 참석자 204명, 온라인 참석 100명 등 총 304명이 참석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참여했다. 이 밖에 유은해 사회부총리 등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화상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총 27개의 국민질문이 쏟아졌고, 문 대통령은 각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했다. 또한 국민과의 대화가 시작될 시점에 온라인을 통해 1259건의 질문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보여줬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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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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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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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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