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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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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5·18 책임 인정 안해…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없다
全 사망, 이재명 "조문 생각 안해" vs 윤석열 "조문해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김종인 공방, 김종인 결국 윤석열 선대위 역할 맡을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일으켜 우리 현대사를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무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의 죄를 단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의 사망에 "안타깝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참회도 사과도 없었던 그의 마지막을 혹독히 비판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국가장도 국립묘지 안장도 없는 상태에서 쓸쓸한 마지막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모습도 가족을 잃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유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의 죽음에 다시 가족을 잃었던 순간의 먹먹함에 시달리고 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선주자들 역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조문의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의 역할을 맡게 될지 여부가 점차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전두환 추모메시지 없을 듯…국가장도 부정적/국민일보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과 관련 청와대도 정부 대응 방향을 놓고 긴박한 논의를 벌였다.

보훈처 "故전두환 국립묘지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이데일리
가보훈처는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사망] '노태우와 다르다'...靑 조문·국가장 없을 듯/뉴스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역사적 과오가 명백하고 사과도 없었던 만큼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청와대 차원의 조문이나 국가장 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 코스타리카와 '포괄적 동반자관계' 공동 선언/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승기념식…"서북도서 수호 만전"/헤럴드경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이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
KF-21·무인기 스텔스 성능 향상시킬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 개발/문화일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내 최초로 앞으로 국산 전투기(KF-21) 및 무인기 등의 스텔스 기능 향상에 사용 가능한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두환 측 "5·18 사죄 여러 차례 해…장례는 세브란스 병원, 가족장으로 화장" / 뉴스핌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싶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발간한 회고록에 유서를 남겼다"며 회고록에 나온 대목을 소개했다.

[클로즈업] '참회 끝내 없었다'…전두환,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 뉴스핌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무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려놓았다. 고인이 이에 대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3일 오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 비방한 데 따른 것이다.

유언도 사과도 없이… 전두환 '영욕의 삶' 마치다 / 문화일보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쓰러진 뒤 오전 8시 55분쯤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쯤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끝까지 사과안해"… 윤석열 "조문 가야지 않겠나"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문할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모들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청와대 내 기류는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물론, 대통령 조문이나 추모 메시지를 내놓는 데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윤석열 찾아오면 만날 것"… 尹 "답변 기다리는 중"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나는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거지 뭐,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앞장선 86…'반미·반파쇼' 서사로 기득권 정점 [전두환 1931~2021] / 중앙일보
 "현행 헌법에 따라 임기만료와 더불어 내년 2월 25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 담화, 즉 '4·13 호헌(護憲) 조치'의 내용이다. 차기 대통령도 '체육관 선거'로 뽑겠다는 말에 대한민국은 일순간 '호헌 대 개헌' 구도로 갈라졌다. 야당도 반대는 했지만, 투쟁 전면에 나선 건 대학생들이었다.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5월 8일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서대협)을 출범시키고, 전두환 정권에 맞선 가두 투쟁을 준비했다. 이른바 '86세대 서사'의 시작이었다.

김종인 "더이상 정치 문제 얘기 안해…일상 회귀" 선긋기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 선을 그으며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와는)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 요소수 사태 사과 "중국 현지 정보관 단편 첩보로 간과했다" / 경향신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요소수 수급 사태와 관련해 "중국 현지 정보관이 파악해 보고했는데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신 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데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는 정말 끝났나?"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씨 사망과 관련해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는 정말 끝났는지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씨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떠났다.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두환 사망] 반성도 사죄도 없이 떠났다…'역사의 단죄' 받은 정치군인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시대적 상황이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냈다"(2017년 회고록)고 주장했지만, 현대사에선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치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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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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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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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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