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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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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4000명대,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고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靑 "정책,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윤석열·김종인 선대위 구성 갈등, 김병준 거취 변수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0명대를 맞이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정중단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결국 한 달도 안 돼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 이후 또 다시 당정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과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권지웅 선대위원장은 "거대한 혐오를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이가 벌어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에 반대하고, 윤 후보는 이미 발표된 인선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양당 간 실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10.04 nulcheo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44.1%·이재명 37%, 정권교체 54.3%·정권연장 38.4%[리얼미터]/조선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우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文 "일상회복 뒷걸음질 안칠 것" 공언했지만 20여일 만에 위기/헤럴드경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장정중단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결국 한 달도 안 돼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호승 靑정책실장, 이재명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부정적'/뉴스핌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北 매체 "대북 적대시 관점 바뀌지 않는 한 냉각상태 계속될 것"/서울경제
북한이 남측의 군사훈련과 군비증강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 촉구/연합뉴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다.

"동계경계근무는 '에스파'와 함께"…"혹한기 훈련은 손흥민"/뉴스핌
국군 장병들이 겨울철 경계근무를 같이 하고 싶은 스타로 걸그룹 '에스파'를, 좋아하는 스타와 함께 해보고 싶은 훈련으로는 '혹한기 훈련'을 꼽았다.

與, 별도의 청년 선대위 출범…공동 위원장에 권지웅·서난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과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청년 선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지웅 선대위원장은 "거대한 혐오를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가겠다"며 "기존의 관성을 깨는 다이너마이트, 창조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로 청년의 삶에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김종인 영입설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냐, 지켜볼 것"/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 설치된 윤석열 후보 관련 비리 신고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접촉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결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내홍을 두고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평생 검사만 하던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게 김 전 위원장 본심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김병준 역할...윤석열-김종인 갈등 핵심변수로/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에 반대하고, 윤 후보는 이미 발표된 인선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주변 인사들의 김병준 위원장의 '결단'까지 언급했다. 이 대표는 24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거부의사가 "김병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비토는 아닌 것 같다"며 "선대위 내에서 조직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철수-심상정, 손잡을까...쌍특검·양당 종식 '일단 공감'/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양당 간 실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 후보 간 연대 시도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연일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양측은 '쌍특검', '기득권 양당 혁파'와 관련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안 후보는 지난 21일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쌍특검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에게 특검법을 위임하고 해당 특검법이 합리적인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판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 윤석열, 혹독한 '도덕성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문화일보
대선이 10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여야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배우자"라며 "고려·조선 시대를 돌이켜 봐도 외척의 발호가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 설치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가족 비리 제보센터'를 방문해 "홍준표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말했다"며 "이를 막으려면 국민과 함께 제대로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현장 방문과 당국의 입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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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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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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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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