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30년 전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1991년의 국내총생산(GDP)은 3305억4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지난해 GDP는 1조6382억달러로 치솟았다. 1인당 GDP 역시 7634달러에서 3만1637달러로 도약했다. 올해 글로벌 무역 규모 순위도 9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들어맞는다.

초고속 성장 이면엔 짙은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틈바구니에서 저가 경쟁을 벌여온 중국의 소재 산업에 길들어졌다는 지적을 듣는다. 더구나 2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 속에서 산업 백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G10 국가로 진입했다면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나 위기관리 능력은 없고 중국에 의존된 소재 공급망을 누구 하나 개혁하지 않은 게 현재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중국 의존도 90% 이상 품목 1275개…'중국판 소부장' 현실화

요소 품귀 사태로 범정부 차원의 중국발 소재 품목에 대한 점검이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각 부처별 공급망 교란이 우려되는 소재 찾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산업 및 통상 분야 기관 역시 위기 우려가 큰 품목을 찾아 대비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요소처럼 리스크를 감지할 수 없었던 품목까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만큼 '모래밭에서 바늘찾기'라는 말도 산업현장에서 들려온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10단위 수입품목 1만2586개 중 단일국 수입 비중이 80%(올해 1~9월 기준) 이상인 품목은 394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은 1850개 수준으로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의 46.9% 규모다. 절반 가량이 중국산 소재 품목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90%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1275개에 달한다. 의존도 80% 이상 가운데 69%가 90% 이상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대한민국 소재 공급망을 뒤흔들어놓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가 8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이 503개 정도이며 일본도 43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계는 '제2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중국산 소재가 어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을 지 따지는 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수입 소재의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데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번 요소 품귀 대란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올해 초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이 멈추면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에너지 대란을 겪어왔고 요소 수출 제한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에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상황에서 수입처 다변화 등으로 해결책을 찾았던 정부로서는 요소 대란으로 터진 중국 의존도 쏠림에 낯이 뜨거웠을 것이라는 게 산업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요소 품귀 사태는 중국에 의존하는 불안한 소재 공급망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재 전반에 걸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어느 하나 이번 품귀 대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요소 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원자재나 가격 경쟁력을 기반해서 아웃소싱 품목들이 쌓이면서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나친 의존도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는 관리해야 할 품목이 첨단 기술 품목 뿐만 아닌, 범용 품목까지 확대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쇼크 인도네시아 급감·물류 비용 낮은 중국산 요소 급증

요소 품귀 사태는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1년만에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요소 수입 의존도는 66%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올해 들어 중국산 요소 수입 의존도는 80%까지 뛰어올랐다. 차량용 요소만 본다면 88.5%에 달한다.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높아진데는 인도네시아 요소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산 요소 수입 의존도는 13% 수준이었으나 올들어 2%(1~10월 기준)로 떨어졌다. 수입 금액을 보더라도 지난해 3077만5000달러에서 올해 509만7000달러로 6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요소 등 물류 수출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신남방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을 뿐더러 인도네시아가 하루 5만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요소 생산 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물류 비용이 저렴한 중국산 요소로 국내 수입업체들의 쏠림 현상도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데 한 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부터 디젤화물차 역시 요소수를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물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산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기도 하다. 

현재 운행중인 디젤 화물차 330만 대 가운데 60%인 200만 대 정도는 배기가스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있다. 지속적으로 SCR이 장착된 디젤 화물차가 생산되는 상황이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차량 요소수 차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요소수 안쓰는 차량이 쓰는 차량으로 교체되면서 요소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며 "여기에 요소는 시멘트, 철강, 소각장 관련 업종에서 많이 쓰일 뿐더러 파티클보드라고 하는 가구용 자재의 접착제 원료로 쓰이는 만큼 수요가 갈수록 확대돼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100개 관리 품목 선정 앞서 기준부터 손질해야

중국산 소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보니 정부도 올해 안에 100개 이상의 관리 품목 설정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품목 선정 기준이 주요 산업이나 단순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100대 품목이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당장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조기경보 체제로 관리하고 있는 20개 품목 역시 기존 주요 산업과 연관된 품목일 뿐 실제 수급 불안정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요소 품귀처럼 관심 대상이 아닌 품목에서 위협 요인이 발생한 점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구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무역통계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실제 무역협회 통계시스템에서 요소의 경우, 요소와 요소수를 구분할 수 없다. 표기 상 '요소(수용액의것인지에상관없다)'로 통합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요소의 산업 연관성을 찾는 것도 어렵다. 통상적으로 수입된 요소는 ▲비료 60% ▲산업용 30% ▲차량용 10% 등으로 구분된다. 품목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지 않는다면 연관 산업의 영향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문제가 발생해 관련 업계에서 민원을 접수해야만 정부가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무역 통계에서 보면 '기타 품목'으로 표기된 것이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위기에 처하게 될 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소만 보더라도 농업 분야로만 판단했을 뿐 정밀화학 분야의 품귀 사태를 낳을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 자체가 현 상황을 증명해준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주요 품목을 우선 정하고 공급망 위기를 판단할 게 아니라 수입 품목 하단에서 정확한 구분을 통해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오면서 위험도를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살펴보는 기준 자체를 다시 재정립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현재 중점 관리하고 있는 20대 품목의 경우,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개할 수는 없고 (자체 기준을 통해) 선정해 시장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100개 이상의 관리 품목을 신속히 선정해 소재 품귀 등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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