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산업부, 중국정부 요소 수출금지 알고도 '골든타임' 놓쳤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5:13

중국정부 10월11일 '요소 수출 금지' 고시
산업부 통상협력국 첫 인지하고도 무대응
10월 20일 외교부 공관에 현황파악 문의
문재인대통령 유럽순방 준비에 늑장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태 임은석 기자 =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정부의 수출금지 방침을 알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은 이미 지난달 11일 중국정부의 '요소 수출 금지' 고시를 인지하고도 2주 가까이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인지 후 열흘이 지난 뒤에 외교부 공관에 상황파악을 문의했으며, 다시 1주일이 지난 뒤에야 첫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아래 표 참고).

특히 최초 인지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준비에 한창이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문승욱 장관과 차관, 담당 실·국장이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2주 허비한 뒤 뒷북 대책회의…문대통령 순방 준비하다 외면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11일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그동안 검사를 하지 않고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개 비료 품목이 15일부터는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석탄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곧바로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을 빚게 했다.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11일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자료=중국 해관총서] 2021.1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통상업무 주무부처인 산업부 역시 11일 고시에 대해서는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15일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 11일 내용이 나온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20일 이후께 국내 업계에서 요소 수입이 예상했던 것처럼 원활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외교부) 공관쪽에도 세부 내용 파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27일 산업부는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고 이달들어 지난 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첫 관련부처 첫 회의가 열렸다. 3일에는 환경부 장관 주재로 관련업계와의 대책회의가 열린 뒤 4일 산업부 주관으로 두번째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중국 정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동시에 중국 외 수입국 다변화에도 팔을 걷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3국 공급처 발굴과 동시에 해외업체의 공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조달청과의 긴급수의계약 등을 통해 정부 구매 또는 민간 구매 확대도 유도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대책 마련에 한창인 산업부이나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볼 때 제때 대응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0일께 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당시부터 따지더라도 2주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2주의 시간은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관계부처 대책 회의 끝에 산업용 요소수 활용안이 마련됐으나 실제 사용하려면 이달 셋째주 초까지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2주만 더 빨리 판단했더라면 지금이라도 산업용 요소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며 "산업 전반에 대해 대비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주무부처가 꼭 업계의 불만이 나와야 일을 하는 민원 접수창구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준비에 '올인'…사태 심각성 모르고 늑장대응

산업부가 이처럼 늑장대응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준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순방 준비에 '올인' 하다보니 중국정부의 요소 수출 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7박9일에 걸친 유럽 순방에 나섰다. 외교부와 함께 실무를 지원해야 하는 산업부로서는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게 사실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동행길에 오른 가운데, 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세그라드4'(V4)와 전기차 배터리, 신산업, 인프라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통상외교가 한창이었던 만큼 산업부는 지난달 순방 일정을 준비하는 데 열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정상회담장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하고 있다.왼쪽부터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문재인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에두아르트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사진=청와대SNS] 2021.11.05 photo@newspim.com

이렇다보니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는 요소 관련 문제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 한 관계자의 평가이기도 하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만들어 디젤엔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는 등 방식의 연료산업은 신산업 분야와는 거리가 먼 산업이다.

문제는 G2(미국·중국) 갈등이 여전히 고조된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문제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첨단 및 신산업 영역을 추진하는 이면에 전통산업에서의 위기 대응도 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 순방으로 인해 관련 상황에 대한 보고가 고위층에 상세하게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문제가 더 크다. 정부가 산업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대응력을 끌어올린 경험이 오히려 이번 요소수 대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에너지 등 분야로 비대해진 산업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상당한 과부하가 생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해진 규모에 대한 부처 분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순방 성과를 올려 현재 입지를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하다보니 탈이 났다는 말도 들린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부 1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산업부 전반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산업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할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하고 차기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