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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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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석열 만찬 회동에도 선대위 확답 안 줘
윤석열, 25일 총괄본부장급 인선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선대위 합류를 위한 만찬 회동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이끌어달라는 윤 후보의 요청에 김 전 위원장이 끝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우선' 김 전 위원장 없이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급 인선을 최고위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당 안팎에서 선대위 출범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워둔 채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연 상태로 자동차, 기차, 전동차 따위가 떠남)'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발표될 주요 본부장은 당 중진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에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역시 원내대표 경력이 있는 김성태 전 의원, 정책총괄본부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홍보미디어본부장 이준석 대표, 당무지원본부장 권성동 사무총장, 총괄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인선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의 합류에 대한 최종 결정 여부가 국민의힘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서울시내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윤석열·김종인, 만찬 협상 결렬...尹 "내일 金 빠진 선대위 인선 발표"/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선대위 인선 조율을 위한 만찬 회동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 합류 없이 오는 25일 선대위 총괄본부장급 인선을 최고위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전두환 빈소에 조화 보내...45년 악연에 '가짜 조화' 소동까지/뉴스핌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이튿날인 24일 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도착했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근조 화환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낸 화환 옆에 놓였으나 '출처불명'으로 확인되며 서둘러 치워진 바 있다.

與 주요 당직자 일괄사퇴… '이재명의 민주당' 쇄신 가속화/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이 24일 당 쇄신을 명분으로 총사퇴를 택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존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 "기민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지 5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2030세대를 겨냥한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도 발족했다. 

'김건희 등판' 질문에 이준석 "김혜경은 李에 도움됐나"/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당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공개 행보 시점을 묻는 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2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배우자(김혜경씨)의 활동이나 노출이 득표 활동에 도움됐는지 약간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과는 역사가 평가, 사과안해 안타깝다"/조선일보
이날 전 전 대통령 빈소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장남 재국, 차남 재용씨가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조문을 마친 뒤 "유엔 사무총장이 된 이후 전 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고인과의 인연을 회고했다. 

[단독] '행정수도 이전' 공약… 李선대위, 본격 검토/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을 본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사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선대위가 대선 공약으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전두환 고향 방문한 文 "현직 대통령이 합천에 온건 40년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합천 물문화관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 합천에 온 게 40년만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전날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 바로 합천이기 때문이다.

이인영 "종전선언 추진…베이징올림픽 겨냥 아냐"/매일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24일 "종전선언은 베이징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과 베이징올림픽을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내부 여론조사에 세금 56억 쓴 청와대, 내용은 공개 안해/국민일보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를 위해 지난 4년여간 5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중요 보안 사항"이라며 조사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내년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을 포함한 정치적 목적의 조사는 일절 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동향 파악을 위해서만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2021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김부겸 총리, ODA 유공자 포상/뉴스핌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입을 기념해 25일 '2021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한국 공적개발원조(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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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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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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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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