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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기업 위해 경제 외교 강화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8:14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8:14

"남북 경제발전, 실용적 관계 만들어 나가겠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해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게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 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걷겠다"며 첫 번째 외교 전략으로 경제 외교 강화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그는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경험을 들며 양국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시대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쉬운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뚜렷한 소신과 철학,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 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어서 제 일방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주고 계신 외신기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소프트파워 같은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그렇기는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불공정, 불평등, 또 양극화와 같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류가 아니었던 제가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주류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실용주의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저는 주권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보수, 진보,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 또 양자택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첨예하게 얽혀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대처,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또 한일 관계 발전의 모색 같은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 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국가 위상에 맞게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도 경제외교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동맹의 고도화와 미래 지향적 한중 관계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증진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 외교의 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국제 보건과 기후 대응, 글로벌 공급밍 불안 대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동시에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관계 발전의 길은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합니다.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세계 각 지역과 협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역 외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선도 외교를 추진해서 기업, 청년과 여성 등 우리 국민들이 상대측과 교류와 협력하는 방식과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의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습니다. 첫째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들의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때인 2020년 8월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 그린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협력사업도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유엔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위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로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정부의 주도성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를 이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해결사로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셋째, 남북합의 일방적 위반 · 파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남북의 상생 발전은 신뢰관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남북합의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소신, 담대한 결단력, 그리고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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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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