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기업 위해 경제 외교 강화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8:14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8:14

"남북 경제발전, 실용적 관계 만들어 나가겠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해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게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 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걷겠다"며 첫 번째 외교 전략으로 경제 외교 강화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그는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경험을 들며 양국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시대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쉬운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뚜렷한 소신과 철학,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 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어서 제 일방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주고 계신 외신기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소프트파워 같은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그렇기는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불공정, 불평등, 또 양극화와 같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류가 아니었던 제가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주류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실용주의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저는 주권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보수, 진보,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 또 양자택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첨예하게 얽혀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대처,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또 한일 관계 발전의 모색 같은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 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국가 위상에 맞게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도 경제외교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동맹의 고도화와 미래 지향적 한중 관계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증진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 외교의 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국제 보건과 기후 대응, 글로벌 공급밍 불안 대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동시에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관계 발전의 길은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합니다.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세계 각 지역과 협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역 외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선도 외교를 추진해서 기업, 청년과 여성 등 우리 국민들이 상대측과 교류와 협력하는 방식과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의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습니다. 첫째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들의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때인 2020년 8월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 그린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협력사업도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유엔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위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로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정부의 주도성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를 이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해결사로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셋째, 남북합의 일방적 위반 · 파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남북의 상생 발전은 신뢰관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남북합의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소신, 담대한 결단력, 그리고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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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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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