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실보상을 지원하기에는 현금 1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 두배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최저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최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손실보상금은 분기당 하한 10만원, 상한 1억원으로 책정돼있다. 최종안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최저 10만원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정부도 하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바꿨다.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4일 대전에 위치한 조달청 비축기지를 현장 방문하면서 "전체적으로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며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국회와 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수백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에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중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조4000억원인데, 정부는 기정예산 1조원을 제외한 부족분인 1조4000억원은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3/4분기에 최저액인 10만원을 받는 손실보상 업종은 전체의 14.6%인 12만곳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손실보상금 산식에 따라 10만원을 받는 업체들에 총 12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최저액이 20만원으로 올라가면 최소 12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다만 지급액은 3/4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지급되는 4/4분기 손실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저액을 받는 업체가 12만개 안팎인데, 10만원이 올라간다고 하면 단순 계산했을 때 십만원을 곱하면 된다"며 "다만 이는 3분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고 내년 1월 지급되는 4분기에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가적인 현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현금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그런 소요가 있다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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