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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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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까지…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제동
이재명의 2030 러브콜, 청년 문제 전담 부처 신설 제안
이준석, 잠적 하루 만 부산 장제원 사무실 방문 '정면 돌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추가적인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안내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병대 항공단이 4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갑차를 이용한 기존 상륙작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중으로 진입하는 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문제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MZ세대 국가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청년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결정한다. 청년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잠적한 지 하루 만인 1일 부산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장 의원은 선대위에서 보직 없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주변에선 여전히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이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무언의 시위'와 조율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잠적에 대해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면서도 당장 연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판기념식에서 민주당 합류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로이터 =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국기 앞에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표시돼 있고 그 앞에 백신주사가 놓여져 있다. 2021.11.29 00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확진자 급증에 오미크론 변이까지...靑 "거리두기 강화 시나리오도 준비"/뉴스핌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文대통령 "협동조합 정신, 우리 사회 전반 가치로 확산돼야"(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 참석,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연대와 협력'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靑, '주52시간제' 비판한 윤석열에 "사회적 합의" 반박/데일리안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주52시간제'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SCM서 전작권 전환 핵심 'FOC 검증 일정' 확정 될 듯···미 국방, 오늘 방한/경향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 여하사 성추행 가해자 비호"/헤럴드경제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추가적인 정황이 제기됐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48년 만에 '다시 날개' 단 해병대…항공단 부활/이데일리
해병대 항공단이 48년 만에 부활했다. 이에 따라 장갑차를 이용한 기존 상륙작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중으로 진입하는 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일 경북 포항에서 김태성 사령관(중장) 주관으로 해병대 항공단 창설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청년 전담부처 신설…직접 정책 참여 고민해야"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청년문제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MZ세대 국가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청년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결정한다. 청년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윤석열과 갈등 잠적 후 '최측근' 장제원 부산 사무실 '깜짝' 방문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잠적한 지 하루 만인 1일 부산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장 의원은 선대위에서 보직 없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주변에선 여전히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이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무언의 시위'와 조율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이준석과 무리한 연락 않겠다"…'즉각 접촉'엔 선긋기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이준석 대표의 잠적에 대해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면서도 당장 연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민주당 합류설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일축 / 한겨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어"라며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판기념식에서 민주당 합류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尹측 "민주당, 이재명 공부하고 독후감? 우상화 작업하나"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릴레이 이재명 대선후보 바로알기 캠페인'을 공개 제안한 것과 관련 "우상화 작업에 착수한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명천지에 이재명 '위인화' 작업에 돌입한 민주당. 이재명 바로 알기 캠페인이 아닌 국민 마음 바로 알기 캠페인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병준 "내가 물러나면 尹권위 손상…패싱은 자주 일어나는 일" / 중앙일보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내부 '패싱' 논란 끝에 돌연 잠적한 것과 관련해 "저도 윤석열 후보의 세종 방문 일정을 언론 보도 이후에 들었다"며 "패싱 같은 일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대위 과정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후보의 충청권 방문 일정을) 당직자가 방문 전날 밤 10시 반에 미안하다면서 전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윤핵관? 이준석 잠적 이유 "정말 모르겠다"는 권성동 / 한국일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무 거부 보이콧 이틀째인 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선 앞 '親尹' '非尹' 갈라진 국민의힘… 위기의 '尹리더십'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당무 거부에 들어간 지 이틀째 접어들었지만 이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으로 분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선을 98일 남겨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캠페인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내분까지 수습해야 하는 윤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친윤' 인사만 안고 가는 후보의 인사스타일과 불투명한 소통구조를 언급하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단독] 이재명 선대위 신임 종합상황실장에 '서영교' 내정/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신임 선대위 상황실장에 3선 중진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 이어 선대위 핵심인 상황실장 자리가 자리를 잡으며 새 선대위 체제 구성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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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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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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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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