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가장 큰 실패영역"
"수도권 주택공급, 용적률·층수 완화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작은 하자인데 억울하다고 지나쳤고,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는 태도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질책하는 주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 수록 비판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공정에 대한 기대를 훼손시키고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 우선정당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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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
이 후보의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실효성에 대해선 "250만호는 오히려 적게 측정된 것"이라며 "250만호라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250만호의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하다"며 "무주택자들이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사거나 시장에서 전세든 월세로 임차하는 선택권 밖에 없어 매우 힘들어한다. 그 중 일부 중산층도 자가를 살 때까지 염가에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에 살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식 기본주택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선 "대개 신규택지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기존 도심지역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공급 가능성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소유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하면 문제가 되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을 하면 어떻겠냐"라며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전·월세 시장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차 3법' 재개정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즉흥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료 오르는 것을 재정정책으로 보완하자고 말은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쉽게 안착되거나 바꾼다고 해결되진 않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는 폐지하는 것보다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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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문제에 대해선 "곤혹스럽다"며 "양자택일에 익숙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회색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도 있지 않냐"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문 정부는 사실 민주당이란 큰 뿌리에서 나온 줄기이고,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나무 줄기이긴 하지만 뿌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똑같을 수는 없다. 좋은 점은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새로운 유능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정당으로 청출어람 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승계 여부에 대해선 "신규 원전을 짓기보단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고 했다. 그는 "정치인의 정치적 의견 지향이란 것도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국민 뜻과 어긋나면 안 된다"며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필요하면 제재나 억압 수단을 동원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 관계도 만드는 등 유연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상이나 이념보단 국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실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기적인 목적을 말하자면 정치도 경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북한을 투자구역으로 만들어내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며 "북한이 대대적으로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 기회를 얻고 대화와 소통이 훨씬 쉬울 것이고 상호공존, 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