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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비 보도' 조선일보 상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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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두고 보도…정정보도·손해배상 제기
법원 "기사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 단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와 월세 관련 일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이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0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앞서 조선일보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7월 17일 당시 이인영 후보자가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와 월세 관련 논란이 일자 일부만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낸 자료, 아들 관련 학비·월세를 스위스 소재 대학 및 임대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통일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이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문구는 '아들의 월세·학비 지출자료는 제출됐으나 원고가 아들에게 월세·학비를 송금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관계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분명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기사의 중요 부분에 있어 허위사실이 적시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아들의 월세와 학비 등을 스위스 수취인에게 직접 송금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보도 당시에는 아들의 학비와 월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가 이러한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사에는 '이 후보자는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라고 기재돼 있는 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차이가 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도된 기사와 실제 사실관계의 사소한 차이 또는 기사에 다소 불분명한 표현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장관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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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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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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