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전세임대 활성화 홍보 강화..."복잡한 절차 개선·전세 확보가 우선"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7:02

LH, 전세임대사업 종합홍보방안 용역 의뢰
최대 2.4억 전세금지원...전세자금 부담 완화 효과
임대인 기피·전세난에 전세마련에 어려움 겪는 청년·신혼부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 사업의 종합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효과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전세임대는 전세금 지원을 통해 최근 전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자금 부담을 더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전세물량이 충분치 않아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홍보 강화로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충분한 양의 전세주택을 확보해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업 참여를 선호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전세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목표 물량은 채우고 있지만..." 전세임대 확대 위해 홍보방식 개편 나선 LH 

7일 LH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들이 전세임대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LH는 최근 전세임대사업 종합홍보방안에 대한 용역을 냈다. 그동안 전세임대 공고기간 전후로만 진행하던 사업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해당업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체와 함께 전세임대사업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유명인사를 활용한 광고나 콘텐츠 기획으로 국민 관심을 유도해 사업의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찾은 전세주택을 LH가 임대인과 계약 후 재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자격대상은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100만~200만원의 보증금과 이자만 내면 나머지 전세금은 유형에 따라 1억2000만~2억4000만원까지 LH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세임대는 2005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 1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임대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청년층들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에 비효율적인 홍보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홍보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최근 5년간 목표 수량 이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주로 원룸이나 투룸을 구하려는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사업 홍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면이 있어서 3기신도시나 스마트시티 홍보때처럼 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건에 맞는 집 없다" 부족한 공급·시간에 쫓기는 임차인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홍보 강화보다도 청년과 신혼부부등이 전세임대주택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자금부담을 덜 수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입주희망주택을 구하더라도 LH가 실시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계약을 맺고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전세임대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임대인들은 전세금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보니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다. 계약까지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계약 후 잔금을 받기까지도 3주 이상 걸린다. 

임대차법 영향등으로 전세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나 유형의 주택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요가 많은 매물은 내놓자마자 팔려나가는 상황이다보니 수요자 선호가 높지 않은 집들이 전세임대 유형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전세임대 계약을 맺은 대학원생 A씨는 "임대인들이 LH전세임대를 꺼려해 매물이 적은데다 매물 하나에 3~4명씩 예약자가 있어 집 구하기 힘들었다"며 "지금 집은 빛도 덜드는데다 역에서 거리도 멀어 불편하지만 기한 내에 집을 못구할까봐 어쩔수 없이 구했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임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적에 매몰된 나머지 수요자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수요자들의 소득수준과 요구에 맞는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