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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논의 시작 1년...찬반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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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규제 거버넌스 후퇴' 주장
참여연대 등 토론회 반대 기자회견도 열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현재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중복규제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장 밖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공정거래를 가로막는다며 온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현대타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자와 변호사들이 "기존 법으로도 가능한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라며 온플법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서울 강남구 현대타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서종민 연세대 교수, 정연아 위어드바이드 대표변호사,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 2021.12.06 hwjin@newspim.com

플랫폼 업계를 연구하는 학자와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두 개의 규제법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대표변호사는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정부가 과징금 부과 사례도 있고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령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 순위가 많이 바뀐다. 서비스 고착화가 이뤄져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지원팀장(변호사)은 "업권의 우려에 충분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당국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발제에서 '온플법 수정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획·예산·관리 등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다"며 협력적, 발전적 갈등 해결도 부족하다. 이것을 전담하는 전담 기능이 없다보니 이런 상황으로는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사들이 온플법 제정을 저지하려한다며 토론회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성명서에서 "600만 자영업자와 600만 자영업 영역 소속 노동자들은 플랫폼사의 희생양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할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라며 "온플법 제정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불공정약관, 알고리즘 조작 등을 금지하는 온플법을 플랫폼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 주장하는 혁신의 다른 이름이 불공정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플랫폼 기업들은 적반하장식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6일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장 밖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사진 가운데)가 토론회 개최 반대와 온플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1.12.06 hwjin@newspim.com

hw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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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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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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