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범계 "선별적 유출이 문제"…'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팀 겨냥 '반박'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4:1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의 선별적 유출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 내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를 두고 이를 비판하는 듯한 내용의 짤막한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30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소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규를 어기면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제기한 MBC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공수처를 향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조사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사팀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3일에는 공수처에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 주장에 동조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익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수사팀에 소속됐던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지난달 30일 "공수처 논리라면 기소 이후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공수처가 언제든 수사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튿날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고검장 공소 내용은 사진 파일 형태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고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박 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10여일 후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