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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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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도 靑 종전선언 추진
이재명 "정부 벤처투자 예산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김병준 "코로나 피해 보상액 100조원,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분명한 기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미국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나 위기상황 등 많은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美 베이징 보이콧 속에서도 '종전선언' 무게싣는 靑/아시아경제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지에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기류다.

문대통령, 10일 경제계 인사 靑 초청해 '탄소중립 전략보고회' 개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밥이 제일 맛있다'는 청년 등이 캐스퍼 열풍 만들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3년 만에 국내에 새로 만들어진 완성차 공장(캐스퍼 생산)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美 공화당 의원 최소 35명…'反 종전선언' 연판장/머니투데이
미국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28명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31명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1명이며, 누적확진자는 2583명"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화학무기 원거리 영상탐지 기술 개발/이데일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8일 화학무기를 원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해 오염물질의 확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화학영상탐지기술을 독자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중소기업 단체교섭권 확대해야...입법 결단의 문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SK V1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윤석열 정부, 국립의료원 모든 병상 코로나 환자에 투입할 것" / 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기재위 단독소집…이재명표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추진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노재승 과거 발언 논란에 "선대위서 검토 중"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은 "딥페이크 처벌"... 지지자들은 李 합성 영상에 열광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악의적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인물 합성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은 '찢트체크'로 운영 취지를 "딥페이크 가짜뉴스 타파! 가짜뉴스 팩트로 찢어버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과감한 벤처투자 약속 "루즈벨트처럼 투자하겠다"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에스케이 브이원 빌딩에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며 "대공황시기의 루즈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용기, '이재명 사기꾼' 발언 원희룡에 "귀 더럽히는 프로 막말러" / 헤럴드경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이중언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두고 "'프로 막말러'로 몰락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를 향해 "심각한 막말과 천박한 사고로 국민의 귀를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힘 "쥴리 접대보도 인격살인…열린공감TV·추미애 법적 조치" / 문화일보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보도한 매체와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열린공간TV방송은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코로나 보상금 100조, 포퓰리즘 아니다" / 문화일보
김병준(사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나 위기상황 등 많은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과 학자적 견해차가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며 '원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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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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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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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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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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