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들 2심서도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8:17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8:17

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혐의 등…1심서 무죄
방창현 징역 1년6월·심상철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심상철 성남지원 원로법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진당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법원장으로서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적 목표 달성과 헌법재판소를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했다"며 "사법신뢰의 중대한 손상 등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를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방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법률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도 주눅이 들었다"며 "검찰은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엄청난 호통을 쳤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판사에게도 이러는데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수사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부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선고한 통진당 1심 소송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가장 소신있게 내렸던 판결"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심 원로법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사건배당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고 현실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례배당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떤 이유인지 특례지정배당이 아니라 자동배당으로 됐고 그 배당 과정에 대해 저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산으로 이뤄지는 사건 시스템의 구조와 과정을 면밀히 살펴 한평생 법관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제가 사건배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알려주고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혐의를, 심 원로법관은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판 독립권을 침해했다며 사법농단 관련자 중 첫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와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추가 심리 이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