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100여개 1차 선정…20개 품목 수급 안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000여개 경제안보핵심품목을 A~D 4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매주~분기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만간 개최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100여개 경제안보핵심품목을 1차로 선정하고, 이 중 20대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담당자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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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10 jsh@newspim.com |
이날 회의는 그동안 부처 간 검토작업 및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 및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 배정 결과, 품목별 EWS 점검 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부처별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100여개의 1차 선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품목은 수급차질시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대부분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최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핵심품목 1차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늘부터 대상업종·범위 등을 보다 확대해 2차 선정작업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일정 이상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4000여개 EWS 품목에 더해 EWS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50여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전체 EWS 대상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A-B-C-D 4단계로 구성된 EWS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별로 점검 주기 및 점검 방식 등도 차별화 한다. 예를 들어 A등급은 매주, B등급은 격주, C등급은 매월, D등급은 분기별로 점검하는 식이다.
다만 품목별 등급은 수급여건 및 관리 시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대 우선관리품목 등에 대한 수급상황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등 상당수 품목이 환경규제, 전력난에 따른 수출국 감산 등으로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품목은 최근 수출국 국내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가격상승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무역협회 내 발족한 글로벌 공급망 민관 모니터링 TF와 유기적 협업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100여개 핵심품목(10일 단위) 및 전 품목(월간)을 대상으로 품목별 소관부처에 10일단위·월간 수입통계를 제공해 상시적·체계적 EWS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개최, 100여개 경제안보핵심품목 1차 선정 및 20대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나머지 80여개 품목의 안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핵심품목 지정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