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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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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K-9 자주포 계약
文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중인 호주에서 전날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약 9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주포는 차량에 탑재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통령 본연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등 한-호주 간 협약식을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李,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 던졌지만…당·정 "글쎄"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정부는 물론 당내서도 반대기류가 강해 실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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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를 직접 만나 한 표를 호소하는 유세 방식이 '올드(old)하다'고 여겨질 만큼 SNS·온라인 선거유세가 대중에게 익숙한 시대가 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2030세대 표심이 대선의 승부를 결정할 변수로 떠오르면서 맞춤형 SNS 유세법은 한층 더 중요해졌다.

후보는 안 보이고 이준석·김종인만…꼬이는 국민의힘 '3두 체제' /한겨레
국민의힘 '윤석열-김종인-이준석' 3두 체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청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이 도드라지면서 '후보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덕흠·최승재 선대위 임명했다 취소…국민의힘 또 '인사 사고' / 경향신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13일 전봉민(부산 수영)·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선대위는 충북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약자와의동행위원에 최승재 의원을 임명했다가 논란이 되자 43분 만에 취소했다.

매머드급 野선대위 정책발표 과열 양상… 김종인, 교통정리 나서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정책을 개발해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며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상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언론자유 침해"… 심상정 "책임 강화해야" / 동아일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박태준, 산업화에 큰 기여"... 외연 확장 행보로 TK 방문 마무리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산업화에 기여한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긍정 평가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순회 과정에서 줄곧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들과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자신의 공통점을 부각하며 "진영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文, 오늘 호주 시드니로 이동...'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머니투데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전 호주 최대 경제도시인 시드니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 "호주 6·25 미수습 참전용사, 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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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 안해"… 中 의식해 선긋기/동아일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靑 "단계적 일상회복 멈추는건 국민 위하는 길 아냐"/뉴스핌
청와대는 13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오랫동안 희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음식부터 스포츠까지' 한-호주 교류 늘린다…사회문화 MOU 체결/연합뉴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호주 외교부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호주 사회문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정은 집권 10년] 84년생 '청년지도자'의 아킬레스건 '2030'/한국일보
"걸리면 죽는다." '청년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배하는 북한이 요즈음 청년을 다루는 방식이다.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치 대응 방안은…재외공관 담당관 모였다/뉴스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가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열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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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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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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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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