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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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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K-9 자주포 계약
文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중인 호주에서 전날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약 9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주포는 차량에 탑재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통령 본연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등 한-호주 간 협약식을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李,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 던졌지만…당·정 "글쎄"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정부는 물론 당내서도 반대기류가 강해 실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독] 유재석처럼 라면 끓여준다…'윤식당' 여는 윤석열 / 중앙일보
유권자를 직접 만나 한 표를 호소하는 유세 방식이 '올드(old)하다'고 여겨질 만큼 SNS·온라인 선거유세가 대중에게 익숙한 시대가 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2030세대 표심이 대선의 승부를 결정할 변수로 떠오르면서 맞춤형 SNS 유세법은 한층 더 중요해졌다.

후보는 안 보이고 이준석·김종인만…꼬이는 국민의힘 '3두 체제' /한겨레
국민의힘 '윤석열-김종인-이준석' 3두 체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청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이 도드라지면서 '후보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덕흠·최승재 선대위 임명했다 취소…국민의힘 또 '인사 사고' / 경향신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13일 전봉민(부산 수영)·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선대위는 충북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약자와의동행위원에 최승재 의원을 임명했다가 논란이 되자 43분 만에 취소했다.

매머드급 野선대위 정책발표 과열 양상… 김종인, 교통정리 나서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정책을 개발해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며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상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언론자유 침해"… 심상정 "책임 강화해야" / 동아일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박태준, 산업화에 큰 기여"... 외연 확장 행보로 TK 방문 마무리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산업화에 기여한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긍정 평가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순회 과정에서 줄곧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들과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자신의 공통점을 부각하며 "진영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文, 오늘 호주 시드니로 이동...'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머니투데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전 호주 최대 경제도시인 시드니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 "호주 6·25 미수습 참전용사, 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다"/한국일보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국 땅에 미수습자로 묻혀 있는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42명과 관련해 "마지막 한 분의 참전용사까지 찾아내 가족과 전우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文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 안해"… 中 의식해 선긋기/동아일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靑 "단계적 일상회복 멈추는건 국민 위하는 길 아냐"/뉴스핌
청와대는 13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오랫동안 희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음식부터 스포츠까지' 한-호주 교류 늘린다…사회문화 MOU 체결/연합뉴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호주 외교부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호주 사회문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정은 집권 10년] 84년생 '청년지도자'의 아킬레스건 '2030'/한국일보
"걸리면 죽는다." '청년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배하는 북한이 요즈음 청년을 다루는 방식이다.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치 대응 방안은…재외공관 담당관 모였다/뉴스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가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열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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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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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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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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