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론조사] 강제성 논란에도...청소년 백신패스 "필요하다" 53.5%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0:05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
서정숙 "백신 권장해야…부작용 보상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도 내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성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청소년에게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강제성을 띄는 청소년 백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6.4%, 모름은 10.1%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의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청소년 백신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에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다시 한번 백신 패스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청원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 강요는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문가는 청소년 백신 패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이 높은 이유를 지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약수 출신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년 동안 국민들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며 "또 최근 코로나 확산새가 너무 심하다 보니 백신이라도 맞아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 의원은 "사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다. 생명을 잃는 분도 있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며 청소년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백신 접종 피해 사례에 대해선 정부가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지난 12월 1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7%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