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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 남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경중 따져야...100조 필요성 밝혀"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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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 수용 '촉구'
소상공인 '선지원' 시스템 재차 강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돈이 남으면 지원이 문제되지 않겠지만 경중을 우선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면 재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긴급대응 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후보는 15일 서울 보라매병원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설치 계획'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2.09 photo@newspim.com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금융 지원, 즉 현재의 피해를 미루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응했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매우 취약했다"며 "금융 지원 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 확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100조 지원 발언을 언급하며 "윤 후보도 50조 지원을 말하고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도 100조 지원을 주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방역 지침을 강화할 경우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지원 확대에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100조 지원 필요성)도 있고 제 입장도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이 매우 적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정시장위원회에서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그와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도 한 때 국정을 책임졌던 정치 집단인 동시에 내년 5월부터는 국정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며 "앞에서는 지원을 대폭 늘리자하고 뒤에서는 발목 잡는 이중 행태로는 국민의 지지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지원 방안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50조, 100조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반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병실과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현장 점검차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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