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6515명은 전원 정답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해당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모두 정답처리 시 표준점수 변화가 예상돼 올해 정시모집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15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 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모두는 해당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표준점수는 1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과학탐구 영역의 변별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표준점수 하락으로 정시에서는 결정적으로 다른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이 발표한 생명과학Ⅱ 점수를 바탕으로 했을때 1등급 커트라인 원점수는 45점(만점 50점), 2등급은 42점, 3등급은 39점이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정답처리할 경우 정시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다.

한편 법원 결정으로 오는 17일 오후 8시 수험생에게 제공될 예정이었던 수능 성적표를 이날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앞서 교육부가 수능 성적표 제공 일정에 따라 대입 전형 일정을 변경해 또 변경하면 수험생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오는 18일, 합격자 등록 기간은 18~21일, 미등록 충원 기간은 22~28일이다. 추가합격자의 등록 마감일은 오는 29일이다. 변경된 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시 원서모집은 예정대로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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