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코로나와 수능發 입시 혼란, 어물쩍 넘어갈텐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수능 물리 문제 논란에 '이상 없음' 판정
자문기구의 투명성도 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 오류가 불어온 파장은 컸다. 수험생들은 난생처음으로 '공란' 성적표를 받아야 했고, 올해 신입생 선발 일정을 다급히 미뤄야 했던 대학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수험생과 대학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당국만 태연하게 보인다.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 논란에서 파생된 대입 혼란은 국가시험에 대한 행정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여러번 날렸고, 논란 이후에는 두문불출이다.

김범주 사회문화부 기자

올해 수능 문항 오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수능 문항 오류들의 검증에 대한 신뢰성마저 의심이 든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수능에서는 탐구영역 물리Ⅱ 18번 문항이 논란이 됐지만, '정답에 이상 없다'고 판정한 평가원의 결론에 따랐다.

당시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하며,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서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논란을 키웠지만 그것뿐이었다.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해 평가원이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태중 평가원장은 "(행정소송 등에 대해) 예단하지 않았고, (선고 이후의 성적 산출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며 논란을 키웠다.

평가원의 '셀프 검증'도 논란 중 하나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이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유전학회 등 3곳에 자문을 구했는데, 학회 2곳이 평가원 측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전문가가 많지 않아 서로 겹친다는 것이 평가원 측 입장이지만, 자문기구의 투명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부 책임도 크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도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혼란을 키웠다. 2가지의 수능 성적표가 대학에 제공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수험생들의 입시 성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다. 이번 생명과학Ⅱ의 표준점수 1~2등급 차이도 2점에 불과해 해당 문항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지점이 된다.

반복되는 실수는 실력이다. 지난해 물리 문항, 2014학년도 세계지리 문항 등 적지 않은 논란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는 앞으로 남겨진 숙제가 됐다. 특히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코로나로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에 묻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