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던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를 놓고 당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혼선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은 내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 "유예 안돼" 버티는 정·청…이재명은 "공급 확대효과"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인터넷언론사 합동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라며 "종부세로 압력은 높아지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과중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탈출을 못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했다. 당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그는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선 "이견은 당연하다"며 "정책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듣는 것이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이 후보 주장대로 매물잠김현상이 해소되기 보단 시장 혼선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장 혼선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고,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도 "다음 정부가 검토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 당내서도 찬반 '팽팽'…與, 내주 의총서 의견 수렴

당내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원내선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강병원 의원과 이상민 의원, 진성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당 정책위는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중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서 과대대표 됐을 뿐 실제 찬반 의견은 비등하게 양분된다"며 "표결을 가정해보면 찬성이 살짝 우세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유예안에 찬성하면서도 "반대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봤다. 같은 지도부서 분석한 우세론이 엇갈릴 정도로 양쪽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지도부서도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정청 혼선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정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내주 의총에서 양도세 유예와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자유발언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이 자리에서 당론 표결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볼 수 있으나 이를 의총 안건으로 올려 표결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내 갈등으로 표출되는 상황이 정무적으로 썩 좋지 않다"고 봤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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