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공공기관 투자 67조 투입 역대최다…투자 선순환 마중물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5

전략기술 지정·전략산업 보호 등 체질 개선
기업·민자·공공기관 투자 선순환 확대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공공기관 투자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67조원 규모다. 상반기 중 35조2000억원이 신속하게 투입된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6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도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투자 수요를 키워 새로운 미래산업 확보와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전략산업 보호 통한 체질 개선

정부는 전략산업·탄소중립 대응 등 미래대비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한다. 그동안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3대 분야(반도체·배터리·백신)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내년 2월에 최초 지정한다. 

반도체에서는 R&D 20개과 시설 19개가 포함되며 배터리에서는 R&D 9개, 시설 9개, 백신 R&D 5개, 시설 3개가 해당한다.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허용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해 탄소 다배출 업종의 주요기술, 혁신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자금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오는 2023년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그린혁신기술·기업 등 초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총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도 완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및 세부 지원내용·절차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시행령 제정 이후 기술조정위원회를 구성, 전략기술을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기업·민자·공공기관 투자 선순환 및 건설투자 보완 확대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으로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내년 33조원 규모의 기업 신규 투자 시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뿐더러 적기 착공을 지원한다. 현재 ▲일반산업단지(폐수재활용 등 산단용수 확보) ▲해상풍력단지 개발(부지확보 및 신속한 인허가) ▲데이터센터 건립(데이터센터 특성 반영한 제도개선 및 부지확보) 등이 기업투자 프로젝트 후보로 꼽힌다.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기관·협회 등을 통해 업계 공통 투자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결해줄 예정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에 11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방식 다변화 및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집행 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예정이다.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투자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한 집행 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 32조2000여억원(52.6%)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47조원, 에너지 18조4000억원, 기타 1조6000억원 등이다.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열고 투자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사항을 찾아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한다. 또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입주를 촉진한다.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유턴기업 3년 연속 2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유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앞서 2020년 24개, 지난해 23개 등의 유턴기업 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업종별 벨류체인을 분석하고 주요 업종 협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복귀 희망 기업을 발굴한다. 유턴기업의 소득‧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한다. 국내 사업장 이전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이해 유턴보조금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570억원으로 확대한다.

건설투자에 대한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한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시 시장가격 등을 신속·적정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철강 등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 분석·공개 주기를 현재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한다. 별도 가격산정 기준이 없는 공법·품목에 대해서도 노무비 등을 활용해 적정 가격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해 적용한다.

건설공사 중단이 없도록 중소건설사에 자금·철근공급 등을 지원한다. 건설업계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6개 업종 대상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 교통망을 신속히 확충한다. GTX-A(2024년), 신안산선(2025년), 신분당선 신사~강남(2022년) 등 공사 중인 민자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에 힘을 보탠다. GTX-B(2022년 협상착수), GTX-C(2022년 실시계획) 등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는 내년에도 11조원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생활SOC 투자의 경우, 2020년 10조9000억원, 2021년 11조원 등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시설 준공·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지원(교육·컨설팅·네트워크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3개년 계획(2020~2022) 성과평가를 토대로 후속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30일 군 검찰이 요청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추가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과 논의를 통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 재판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었다. kjw8619@newspim.com 2025-06-30 16:12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