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내년 3.1% 성장 목표…코로나19 딛고 경기회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3

설비투자 3.8%·수출 2.0% 증가 전망
고용충격 완화…취업자 28만명 증가
백신 1.7억회·치료제 60만명분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올해 목표(4.0%)보다 대폭 낮춘 것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목표로 해석된다.

민간소비는 연간 3.8%, 설비투자는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28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완화된 2.2% 상승을 목표로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 민간소비 3.8% 증가…"축적된 소비여력, 민간소비 회복 견인"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3.1%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민간소비는 3.8% 증가를 예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더불어 그동안 축적된 소비여력이 민간소비 회복세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움츠렸던 대면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민간소비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3.0% 증가를 예고했다. 국내외 경기 회복 및 기업심리 개선, 자동차 생산 차질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증가, 디지털·친환경 전환 본격화, 정부의 투자촉진 정책지원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내다봤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 해소 시점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수출(2.0%)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신산업 부분 등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개 우려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수출-수입)는 800억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고용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28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이 누적된 대면서비스업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고용 이력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예정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106만개) 중 1월에만 50만명을 이상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목표치(2.4%)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 속에서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물가 상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예산(607조6633억)의 63%를 상반기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다. 목표 수준은 지난해(63%)와 동일하다. 다만 경기·물가상황 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교육 재정은 올해 대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더욱 상향한다. 지방재정은 올해 60.0%에서 내년 60.5%로, 지방교육 재정은 63.5%에서 64.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세(금) 정산분은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2022년 4월) 지자체에 지급해 추경 편성 등에 활용을 독려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9 jsh@newspim.com

통화정책은 성장·물가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적절히 조정한다. 내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34조3000억원→7조원)하되, 총액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494조8000억원→495조원)으로 공급한다. 향후 경제·방역상황 등과 연계해 실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경제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방역상황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지원한다. 방역 대응과 함께 백신 구매·접종, 치료제 도입 등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중 백신 1억7000만회분(올해 이월물량 8000만회분+내년 본예산 9000만회분), 경구용치료제 60만4000명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지자체의 접종시행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국고지원비율을 10%p 한시 상향(서울 30%, 지방 50%→서울 40%, 지방 60%)한다.

이 차관은 "재정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금융과 고나련해서는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면서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민간투자 115조 투입…'한국판 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

정부는 또 115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올해 64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8조원 규모였던 기업투자는 내년에 33조원까지 늘린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올해 17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15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액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성과 확산 및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가속도를 낸다. 특히 33조1000억원(디지털 9조원·그린 12조7000억원·휴먼 11조4000억원) 규모 재정투자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균형 뉴딜 예산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도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원 등을 신규 조성하고, 38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9 jsh@newspim.com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정책도 가속화한다. 우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한다.

또 경제구조 저탄소화(7조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8000억원), 공정한 전환(5000억원), 제도적 기반(2조2000억원) 등 4대 중점분야에 내년 중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에 신설하는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탄소감축 사업도 지원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은 내년 중 확정해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부분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담긴다.

이 차관은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서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탄소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아이디어 등록·거래 플랫폼을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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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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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