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내년 가계부채 4~5%대 '고삐'…금리상승기 연착륙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8

부채 상환능력기반 대출 관행 정책 집중
내년 7월 '대출총액 1억 초과' DSR 확대
정책·서민금융 10조 공급…연착륙 유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의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를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을 40%(시중은행 기준)로 적용하고,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를 확대한다. DSR 규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연평균 원리금 합계를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위해서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주금공)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22년 6월말)하고, 디딤돌 대출(HUG)도 동일하게 감면한다.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대출을 죄면서 시중은행 예대마진 축소'를 유도해 가계부채 위기에서 탈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가계부채는 한계수위에 다다랐다. 주택가격 급등과 코인 및 주식투자 등으로 올해 가계부채는 3분기 기준으로 1845조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836조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문제는 증가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잔액은 ▲2020년 2분기 1637조3000억원 ▲2020년 3분기 1681조8000억원 ▲2020년 3분기 1727조9000억원 ▲2021년 1분기 1764조6000억원 ▲2021년 2분기 1808조2000억원 ▲2021년 3분기 1844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681조 8000억원이던 가계부채가 올해 3분기 1844조 9000억원으로 9.7% 급증했다. 1년 사이에 1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끌어올린 주인공은 '젊은층'이다.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폭증했고, 주식시장과 코인 등 투자금이 가계대출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3분기 969조원으로 6월말보다 20조 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청년층 가계부채는 상반기 기준 485조7900억원으로 전체 부채(상반기 기준 1805조9000억원)의 26.9%였다.

청년층 빚은 2019년말 390조원대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4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20조원이나 증가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도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 증가율(7.8%)을 웃돌았다.

◆ 가계부채 증가 '채찍과 당근' 전략으로 연착륙 유도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강력한 대출제한 등을 통해 현재 1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절반 아래인 4% 수준으로 끌어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출제한이라는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리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애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권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한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단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한다.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중단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2021.10.20 mironj19@newspim.com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충분히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확대한다. 특히 금리상승기를 맞아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내년에 500만원 추가로 한시 상향한다.

근로자햇살론은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린다.

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대출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

최적의 대출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인하 유도를 추진하고, 금리인하 실적공시 등을 강화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