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가족리스크'가 대선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이동호 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윤석열 후보는 아내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확산일로다. 이에 이들의 법적 책임 여부와 처벌 수위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이재명 아들, 상습 도박→성매매 의혹까지 번져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이 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씨는 최근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약 200개의 게시글을 올리고 해외 포커 사이트의 칩(게임 머니)을 거래하자는 글 등 1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도 소재 불법 도박장에 방문한 후기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측은 애초 동호 씨의 불법도박 시점을 '2020년까지'라고 했다가 '최근까지'로 정정했다.

이 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법 도박의 종류나 판돈 등에 따라 적용 법규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상습도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현재 도박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단순 도박인지 상습 도박인지를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해도 도박 횟수나 판도 규모 등을 고려해서 상습 도박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도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이 씨에게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도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씨의 혐의 및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씨는 도박 의혹에 이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씨가 도박 사이트에서 활동하며 올린 글 중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 후보는 아들의 상습 불법도박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세연은 이 씨를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며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통상 초범인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pim.com

◆ 김건희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지나…일각선 '사기죄' 등도 제기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김 씨는 임용지원서에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는데, 해당 협회는 지난 2004년 6월 설립된 단체로 김 씨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점보다 2년 뒤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 등을 통해 김 씨를 모르거나 '기획이사'는 없없다는 증언 등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문서위조'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김 씨는 또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주최 측은 개명 전 김 씨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 씨는 윤 후보와 결혼한 2012년 이후에도 안양대(2013년)와 국민대(2014년) 교수 임용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씨의 허위경력 기재는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다. 현재까지 김 씨가 허위 경력을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2014년으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다만 민주당 등은 김 씨가 5개 대학에 걸쳐 비슷한 허위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일부는 공소시효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다수 기재해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 사항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반복 기재했고, 이후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그를 상습사기와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상습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아울러 사세행은 김 씨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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