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최근 당정청 갈등이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재명 후보 입장에 힘을 실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복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재산 등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사실 국민의 세금은 국회와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현실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한 가용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도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조정, 조정지수의 순차적 도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1일 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세 부담의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 부동산 종부세를 (공시가 기준) 9억에서 11억(원으로 인상했다). 실제 시가로는 약 16억, 17억 정도로 종부세의 한도를 인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그것이 인상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주택 종부세 대상 일시적 유예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국민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통해 이 후보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현행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세부담 상한비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 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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