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고공행진…2%대 억제 고육지책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2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수단 총동원
'부처책임제' 도입…구조적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원재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곧 가공식품·외식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소비자물가 2.2% 전망…"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등 상방압력 완화"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 예상치(2.4%)보다 소폭 하락한 2.2% 상승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제 유가는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초 40달러 남짓했던 석유가격이 불과 1년도 안되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를 원료로 하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LPG 등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석유를 가공해 만드는 공업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OPEC 로고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원유 시추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내년 국제유가 흐름을 '상고하저'로 분석했다. 연간 평균치로는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산유국들의 공급이 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주요기관이 전망한 내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평균 가격은 배럴당 배럴당 73달러 수준이다. 

올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 가격도 올해 양호한 작황 여건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내년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농산물의 올해 생산량 전망은 ▲배 18만5000톤(t), ▲사과 47만8000톤 ▲쌀 388만톤 ▲겨울양배추 17만1000톤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는 올해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이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여전히 2%대 고물가…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후속조치 검토

다만 정부가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목표치는 여전히 2%를 넘는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는 2%를 기준으로 '고물가'와 '저물가'를 구분한다. 

최근 10년간(2012~2022년) 전년대비 소비자물가는 지난 2012년을 제외하고 2%대 미만을 유지해왔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0.38%로 떨어져,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물가를 나타낸 1999년(-0.78%) 이례 20년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세 확대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방압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면서비스 소비의 빠른 반등이 예상되면서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 확대를 예상했다.

전문가들 역시 내년 소비자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소비자물가는 정부 목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유동성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해외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의한 부분들이 물가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대표적으로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단기 수급안정 노력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2022~2023년) 상향한다. 

공공요금 현실화에도 나선다. 중앙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자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3.7% 올랐고 여러 가지 상승압력도 있어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1분기 겨울,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이 서민경제 또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