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내년 2.4조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탄소중립 집중투자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소중립 예산 11.4조…4대분야 중점 지원
기후영향평가 시행…사업별 온실가스 평가
중소기업 대상 1조 융자…ESG 확산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안팎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기금과 별도로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는 총 11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우리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 정책에 담겼다.

◆ 2.4조 기후대응기금 신설…사업별 '기후영향평가' 시행

앞서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상향하는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고 5대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비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9월부터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가 계획과 개발 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이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재정적으로는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구조 저탄소화(7조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8000억원), 공정한 전환(5000억원), 제도적 기반(2조2000억원) 등 크게 4대 분야로 나누어 재정을 지원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soy22@newspim.com

이와 별도로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내년 중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수입은 탄소 배출권의 매각 수입 등으로 채우고 탄소 감축을 위한 사업에 주로 지출이 이뤄질 계획이다. 

내년 중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도 그려낼 예정이다. 정부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을 담은'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중 확정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수송 등 분야별 법정계획도 올해 바뀐 내용을 반영해 일부 수정된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에너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대신 원자력, 석탄, LNG 비중을 줄였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 자동차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450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 배출권거래제 개선…탄소 감축 인센티브 강화

기업과 민간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추가 배출권 할당 실적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조직 내부에 발생한 실적만 인정했지만 원료 변경 등에 따른 외부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도 내부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실적을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탄소 감축 설비를 위한 자금을 대출할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감축 실적이 미흡하면 우대금리를 환수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54억5000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성과 연동 재정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해 탄소중립 기여 업체를 우대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도 신설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 지원도 이어나간다. 정부는 관련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난이도가 높지만 감축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예타도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soy22@newspim.com

국민의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다양한 방향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영수증과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 상품 구매 등도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축 실적에 근거한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온실 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도 내년 시범 운영된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 중소기업 대상 1조 융자…ESG 확산 지원

이외에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는 ESG 경영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녹색국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도 기존보다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컨설팅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 보급화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부 사업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입지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법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투자금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 내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가 내년 1분기에 설치된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지원 범위에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추진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혁신적 기술개발 R&D도 올해(100억원)보다 늘려 1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산업구조 대응 특화 훈련을 신설하고, 최대 300만원의 기업의 노동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