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새해 신정부 등장 속 정체됐다 하반기 점진적 개선"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08:2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硏, '2022 국제정세전망' 발간
"北, 美에 선양보 요구…핵억제력 증강 지속할 듯"
"미중경쟁 본격화…美, 中에 공세적 견제정책 유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22년 남북관계는 상반기 한국 신정부의 등장 속에 정체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21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 남북관계를 이같이 내다봤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21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 2021.12.22 [사진=2022 국제정세전망 캡처]

외교안보연구소는 "2022년 상반기 서울에서는 대선을 거쳐 차기 정부가 등장할 것이고, 평양은 김정은 집권 10년의 성과 과시에 주력하면서, 남북한이 각각 국내 정치에 집중할 것"이라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협력의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21년과 같이 남북한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한국의 대선 결과, 차기 정부 등장 이후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 김정은 집권 10년의 이벤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단, 2022년 남북 교류·협력은 부분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라며 "민간 NGO를 통한 대북 식량 및 의료 지원은 2021년 이미 일부 재개되었으므로 2022년에는 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 채택에 따라 남북의 산림협력이 부분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2022년 한반도 정세에서 최고 관심사는 2019년부터 '불안정한 안정' 상태를 유지해온 한반도 정세가 위기로 급락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의 재가동을 통해 비핵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질 것인가 여부"라며 "그러나 남·북·미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보건 위기 대응과 국내정치에 집중하면서 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아울러 "새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개시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 개최가 예상되지만, 북한은 인도·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대화에 참가하면서도 비핵화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대신 북한은 미국에게 선(先)양보를 요구하며 당분간 병진노선에 따른 핵 억제력 증강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새해에 주목할 큰 정치적 이벤트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5월 한국 신정부 출범이 있지만, 이들이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

◆ "미중, 본격적 경쟁…美, 中에 공세적 견제정책 유지"

연구소는 미중갈등 등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다 높일 것"이라며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역내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은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혁신과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하고, 양자·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무역 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 격차가 좁혀지면서 본격화된 경쟁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미국은 공세적인 견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정책과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양국은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충돌을 피하고 일정한 안정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일과 중·러의 경쟁 관계는 지속되겠지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 일본은 미국·호주·인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지역동맹의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대립적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겠지만 여전히 동맹 결성은 회피할 것이다.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군사충돌을 회피하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따라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증대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2022 국제정세전망' 서문에서 "2월 베이징 올림픽,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기 집권,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과 연계되어 펼쳐질 미중 경쟁구도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및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1989년 이해 정부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2 국제정세전망'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서문에 이어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정세,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관련 전망을 담았다.

'2022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발간자료￫국제정세전망)에 게재돼 있으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