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22년 남북관계는 상반기 한국 신정부의 등장 속에 정체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21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 남북관계를 이같이 내다봤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21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 2021.12.22 [사진=2022 국제정세전망 캡처]

외교안보연구소는 "2022년 상반기 서울에서는 대선을 거쳐 차기 정부가 등장할 것이고, 평양은 김정은 집권 10년의 성과 과시에 주력하면서, 남북한이 각각 국내 정치에 집중할 것"이라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협력의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21년과 같이 남북한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한국의 대선 결과, 차기 정부 등장 이후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 김정은 집권 10년의 이벤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단, 2022년 남북 교류·협력은 부분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라며 "민간 NGO를 통한 대북 식량 및 의료 지원은 2021년 이미 일부 재개되었으므로 2022년에는 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 채택에 따라 남북의 산림협력이 부분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2022년 한반도 정세에서 최고 관심사는 2019년부터 '불안정한 안정' 상태를 유지해온 한반도 정세가 위기로 급락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의 재가동을 통해 비핵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질 것인가 여부"라며 "그러나 남·북·미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보건 위기 대응과 국내정치에 집중하면서 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아울러 "새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개시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 개최가 예상되지만, 북한은 인도·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대화에 참가하면서도 비핵화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대신 북한은 미국에게 선(先)양보를 요구하며 당분간 병진노선에 따른 핵 억제력 증강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새해에 주목할 큰 정치적 이벤트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5월 한국 신정부 출범이 있지만, 이들이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

◆ "미중, 본격적 경쟁…美, 中에 공세적 견제정책 유지"

연구소는 미중갈등 등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다 높일 것"이라며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역내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은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혁신과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하고, 양자·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무역 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 격차가 좁혀지면서 본격화된 경쟁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미국은 공세적인 견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정책과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양국은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충돌을 피하고 일정한 안정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일과 중·러의 경쟁 관계는 지속되겠지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 일본은 미국·호주·인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지역동맹의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대립적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겠지만 여전히 동맹 결성은 회피할 것이다.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군사충돌을 회피하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따라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증대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2022 국제정세전망' 서문에서 "2월 베이징 올림픽,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기 집권,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과 연계되어 펼쳐질 미중 경쟁구도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및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1989년 이해 정부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2 국제정세전망'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서문에 이어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정세,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관련 전망을 담았다.

'2022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발간자료￫국제정세전망)에 게재돼 있으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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