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반도체·양자 등 10대 전략기술 선정…내년 R&D 3.3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0:30

경제안보·외교국방·혁신 10대 전략기술 선정
대체불가 원천기술 통한 기술주도 여부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반도체, 양자 등 기술이 10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다. 내년에는 이들 10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3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기술경쟁에서 우위에 서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악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 경제안보·외교국방·미래혁신 위한 10대 필수전략기술 선정

과기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최종 10개 기술이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은 기술지배력을 높이는 AI국가주의의 확산 속에서 기술차단 시 경제·안보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모빌리티 및 미래전장에서의 혁명을 가져올 자율주행의 치열한 우위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G·6G는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6G 기술선점 등을 두고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망 통제 시 위협이 될 수 있고, 6G 표준선점도 중요하다.

첨단바이오는 팬데믹 상황 시 국민생명·건강 뿐 아니라 국가안보도 좌우할 주요한 기술로 꼽힌다. 단기간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아,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점으로 공급망 확보경쟁이 치열한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경제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차전지는 수요급증에 따라 시장주도권, 차세대 기술, 공급망 등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기술에도 불구, 원료가공·소재에 대해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게 위협요소로 꼽힌다.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안보 구현의 핵심기술으로 평가된다. 2050년에는 약 30%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동일한 출발선이지만 국가 간 기술경쟁과 공급사슬의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로봇·제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으로 자국내 제조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다.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기술종속이 되면 산업전반의 종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술이다.

양자는 기존 컴퓨팅 기술의 한계 극복하기 위한 양자혁명에서 시작해 전산업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이다. 오는 2030년에는 상용화까지 예고되고 있다. 보안성 강화, 암호체계 무력화 등 안보관점에서도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꼽히다.

우주·항공은 민군겸용 기술이다. 국가 간 엄격한 기술통제로 자력개발만이 해답인 만큼 핵심전략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상태다. 드론의 안보적 활용, 도심항공교통(UAM) 등 전략적 중요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보안은 지속적인 해킹공격, 네트워크 환경의 진화 속에서 디지털사회의 필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경제·안보 인프라 보호를 위해 자립화가 필수적인 기술분야라는 데 과학기술계는 입을 모은다.

◆ 기술 주도권 확보 목표…대체불가 원천기술 민관 협력 기대

이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은 최고 기술국 대비 60~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는 오는 30년가지 기술수준을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과기부는 이들 전략기술을 선도형, 경쟁형, 추격형으로 구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검토·보완하는 맞춤형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따른 전략 유형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선도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를 구분, 기술·산업을 주도하는 민간혁신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쟁형으로는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등이 꼽힌다. 경쟁형 기술과 관련 도전적인 R&D로 신속한 기술확보 및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추격형에는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기술이 분류됐다. 공공주도의 개방협력축적을 기조로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필수전략기술 내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조7000억원 수준의 10대 필수전략기술 정부 R&D 투자에서 내년에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R&D예타를 간소화하고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실증·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업R&D활동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핵심인력 양성·확보, 원천·핵심특허 확보 지원 등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주도권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표준선점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전략적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기구 리더직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지정 확대, 인력관리를 통한 기술보호 조치에도 힘을 쏟는다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R&D를 본격화한다. GPS·자율주행·mRNA백신 등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미국 DARPA 방식을 지향하며 추진했던 그간의 다양한 시도를 우선 점검,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기존 기술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이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부처별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체계 간 연동을 높인다. 기술발전, 경제·통상·안보 여건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필수전략기술을 추가지정·변경해나갈 예정이다.

장관급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전략기술 선정과 육성·보호 전략의 수립·추진·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급망·산업지형 변화,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필수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주기적 공유 및 대응책도 마련한다.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간다.

임혜숙 과기부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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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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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