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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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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시장 하락 쪽으로 변곡점 왔다"
윤석열 "선대위 효율적 운영, 김종인이 한다"
잊대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다.

병사들이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급식 개선을 꼽았습니다. 상반기 부실급식 사태 이후 고기 반찬을 늘리거나 브런치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 당국이 마련한 각종 개선책을 병사들이 피부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만한 선대위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도 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직책 사퇴 후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2.2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부동산, 하락 쪽으로 변곡점 왔다...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은 이슈"/뉴스핌
청와대는 22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靑, 당청 갈등설 부인…"이재명 차별화 자연스러운 모습"/데일리안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文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모습 드러냈다···막바지 공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외관공사가 진척되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22일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만 장관 초청 취소에 '1월 한중정상회담 설' 부상/헤럴드경제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연설 예정이었던 대만 장관의 초청이 갑자기 취소되고 대만 당국이 이에 항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1월 화상 정상회담설'이 부상하고 있다.

내년 대북정책, 민간 전문가 의견 더한다/이데일리
민간 전문가들이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2022년 정책자문위원회'가 22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전체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병사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은 "부실 급식 개선"/한국일보
병사들이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급식 개선을 꼽았다. 상반기 부실급식 사태 이후 고기 반찬을 늘리거나 브런치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 당국이 마련한 각종 개선책을 병사들이 피부로 느꼈다는 뜻이다.

윤석열 "김종인에 그립 잡아달라 요청"...이준석 회동 질문엔 즉답 피해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위원장과 선대위 향방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노무현 때 '과학 부총리' 되살린다… "기획·예산 권한 대폭 위임"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어 과학 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의 집중 투자를 공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선대위, 내가 끌고 가야… 시기상 전면개편 못해" / 문화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동반 사퇴 이후 선대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회동에 앞서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전면 개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도 회동 이후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겠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생각 변함없다…다주택자·시장 유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연쇄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 野, 대장동 총공세 / 문화일보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데 대해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당시 이 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빼놓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선 역할론? 나 빠져야 이긴다는 사람들에 물어보라"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선대위 직책 사퇴 후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野 "檢, 이재명 조사 안 하니 애꿎은 사람이 죽어가" 맹폭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22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따라붙는 '대장동 게이트'와 연결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진태 의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 몰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이 후보와 정진상을 조사해 밝혀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니 애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했다.

송영길 "실세는 김건희…최순실 이상 실권 휘두를 게 염려돼" / 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해 "지금 실세는 김건희씨로 알려져있다"면서 "윤 후보가 집권하면 김씨가 실권을 쥐고 최순실 이상으로 휘두를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송 대표는 BBS라디오에 나와 "김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 윤 후보에게 반발을 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재원 "'이준석 사퇴', 尹에 타격 상당…복어 요리할 분 많아" / 헤럴드경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이준석 대표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에서 사퇴한 것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나 당과 선대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의 사퇴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상징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로 뽑았고, 그동안 이 대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따라갔지 않았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본인 스스로도 무겁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 '先지원·後정산', 與당론으로 채택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보상 등이 담긴 '이재명표 코로나 입법'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
22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지원·후정산' 손실보상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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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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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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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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