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 7월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역량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2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워싱턴 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이 연합 방위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의 4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작전계획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 합의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존재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진화해왔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도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다.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작전 계획에서 다뤄야 하고 현재 계획 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유엔군사령부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거가 전혀 없다"며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선 "제 의문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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