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2021 갈등] ① 생채기 남긴 방역정책, 혼란은 국민 몫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7:23

총체적 난국의 K-방역, 확진자·위중증 연일 최대치
방역지침 거부하는 자영업자들…국민도 혼란
간호사들의 코로나 번아웃, 더이상 방치 안돼
코로나 확산세에도 집회·시위 더 늘어나

[편집자] 올해 대한민국은 각종 사회적 이슈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각종 갈등을 양산했다. 뉴스핌은 2021년 주요 사회적 이슈를 갈등이란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 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해와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백신패스 등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이 제시될 때마다 사회적 분열은 심화됐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들 거리로…"방역 협조 안 해"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진행됐는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밤 서울 도심에 수백 대의 차량이 집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대규모 1인 차량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경찰의 통제로 여의도공원 진입이 무산되자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을 가로지르는 약 3㎞구간에서 비상등을 켜고 일렬로 줄지어 차량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주최로 7월 14~15일 이틀간 진행된 시위에는 750여대와 300여대의 차량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비대위는 지난 9월 8일에도 서울과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임시분향소를 설치했다.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손실보상제로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상점에 자발적 휴업 안내문이 여러 개 붙어 있다. 2021.12.27 kimkim@newspim.com

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자엽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코자총)는 지난 17~22일 회원 5만1490명을 대상으로 집단휴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710명(85%) 찬성으로 집단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코자총은 내달 4일 회의를 통해 동맹휴업 일시와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 초토화된 의료현장…"한계 다다랐는데,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의 고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하면서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극도의 피로에 따른 무기력증,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했다.

일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경우 의사와 약사가 부족해 일반 직원들이 일부 의·약사 업무까지 떠맡는 등 고충이 배가됐다. 간호사들은 환자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식사, 목욕, 청소, 택배 등 업무까지 맡아서 해야 했다.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약 90%의 높은 찬성률로 9월 2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의 5만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의료대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현장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다행히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3번의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시작을 불과 5시간여 앞둔 9월 2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노정합의 이후에도 코로나19 인력 기준은 변화가 없었고, 인력 확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중증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절규가 확산됐다. 이현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간호사는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들을 돌본다"며 "제발 간호사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의료현장의 고충으로 인한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전북 군산의료원 노조는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파업을 실시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은 필수인력 확충을 호소하며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다.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강행이 결정적 실수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제대로 못 구한 것도 문제지만 당시 코로나 방역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었다"며 "위드코로나로 가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간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현직 간호사의 현장 발언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1.11.11 hwang@newspim.com

◆ 집회·시위 제한에 반발…'꼼수 시위' 등장

정부의 강력한 방역지침에 따른 집회·시위 제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서울시는 올 한해 서울 도심에서 예고됐던 대규모 집회 대부분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차벽 설치 등 강력한 통제와 함께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시와 경찰의 방역 기조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올해 총 4차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 광화문 일대에서 499명씩 70m의 거리를 두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하자, 민주노총은 집결 장소를 시작 1시간 전 게릴라 방식으로 알린 뒤 동대문역 앞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지지자들은 광복절 연휴인 지난 8월 14~16일 서울에서 '걷기 운동' 방식의 집회를 강행했다.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라는 서울시와 경찰의 판단에 이들은 집회나 시위가 아닌 1인 걷기대회라고 반박했다. 국민혁명당은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시위가 허용되면서 집회 신고가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는 총 7009건, 하루 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총 8490건, 하루 평균 274건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집회·시위 논란은 지속됐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로 촉발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 탓에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향후 집회·시위를 관리하게 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응 방침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 소통 부족에 학교 현장 백신 반발…"위드 코로나는 결정적 실수"

최근에는 학교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두고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 기류가 계속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정면 돌파 카드로 꺼내든 '찾아가는 백신접종'의 경우 수요 조사 결과 6.9%만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사 11만4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6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원들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hwang@newspim.com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도입 문제를 놓고 정부가 충분한 설득 없이 백신 접종만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 군은 정부의 방역패스를 위헌적 직권행사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오판을 인정하고 방역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겨울은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의료체계의 정비, 3차 접종의 가속화, 거리두기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