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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상승세 안철수, 측근들에게 "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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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공개 최고위서 발언
지지율 7%대 돌파...10%대 목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거대 양당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하거나 다소 주춤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7% 선을 돌파하며 연초 두 자릿수 진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데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잇단 실언,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에 부딪히며 이탈한 지지층 사이에선 '차라리 안철수'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가족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두 후보의 지지세가 박빙을 넘어 동반하락까지 하는 상황에서 현재 대선판이 유발하는 피로감은 안 후보에 대한 '대안' 시각을 키우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대선 후보 단일화 키 역시 안 후보가 쥐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청년들과 '시대교체호'라고 이름 붙인 로켓 모형에 '시대교체' 판넬을 붙이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다만 안 후보는 합종연횡 없이 20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안 후보는 한달 전 국민의당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단일화는 없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불발이 기정사실화 된 배경에는 변화한 당내 분위기 역시 영향을 미쳤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한달 전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선 캐치프라이즈 역시 '도덕성'만 내세우는 것을 떠나 '차라리 안철수'로 변화를 주며 강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가 지도부들에게 완주를 하겠다고 호소를 하고, 의지를 강하게 얘기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당내 분위기는 '우리는 어쨌든 완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선 다들 대선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대선시국에 대한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2021.12.19 mironj19@newspim.com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연말과 연초 두자릿 수 이상 나와야 한다는 목표로 유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연초에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가장 의미 있는 시점이 1월이라 보기 때문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로 10%를 넘어갈 경우 대선 판도에 있어 단일화가 다시 큰 이슈로 부상을 하게 된다. 대선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중도와 부동층 공략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 후보를 포용하는 쪽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 후보와 이 후보의 연합에 대한 공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두차례 대선 때 안 후보를 도왔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다만 김 교수의 영입이 실제 윤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안 후보와 단일화 '다리'가 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 교수가 두 사람의 단일화 논의를 띄울 수 있다는 인물이란 평가를 받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여와 야를 불문 후보 단일화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교수가 국민의당과 아직 얼마나 끈끈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관련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권은희 국민의당 단장,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2021.07.27 leehs@newspim.com

이런 상황 속에서 당내에는 양당 합당 불발에 따른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이 사그라진 상황이다.

지난 8월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이 최종 결렬된 후 여기에 반발한 국민의당 인사들의 탈당이 이어진 바 있다. 당시 경기도당의 대거 탈당과 함께 안철수계 출신의 한 인사조차 "우리 당의 초심을 잃은 모습과 비상식적인 판단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기 괴롭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당을 나가는 등 내홍을 치렀다. 국민의힘과 지지부진한 합당 논의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감은 '진안'으로 불리던 이태규 의원의 사무총장직 사퇴를 부르기도 했다. 당에 남은 사람들이 모두 합당 반대파인 것도 아니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신우일신'을 내걸었다. 그는 최연숙 의원을 사무총장에, 신임 최고위원에 김근태 부대변인, 경기도당위원장에 구혁모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등 당 전열을 정비하고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대결 정치를 넘어서는 실용 중도 정치는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이자 역사적 책무이다. 다시 떨쳐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단장이었던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 결렬 당시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당내 분위기는 "차라리 합당을 하지 않은 것이 나았다"는 기류로 반전됐다.

일단 윤 후보와 안 후보가 같은 플랫폼에서 경쟁을 했을 시 안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기회마저 일찍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데 대한 안도감이 크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찍어야 하는 게 지금 상황이다. 지지율이 사실 3%, 4%, 5%에서 7% 대로 올랐는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면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였다면 아마 벌써 사퇴를 했거나 지지율도 거의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양당 중 한 곳의 후보였다면 초접전이 일어나는 대선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10 kilroy023@newspim.com

최근 안 후보의 약진에는 양당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만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안 후보는 오류가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직접 풀어내며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에 등장한 안 후보는 "이거보고 안철수를 찍기로 했다", "진짜냐", "반전이냐" 등의 평가를 받았다.

'논란의 생2 20번 직접 풀어보았습니다'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은 28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35만 7114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수험생들을 향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교육방식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게임전문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게임 현안과 관련된 지식, 게임에 대한 애정을 피력하면서도 호응을 받았다. 최근 이 후보도 G식백과에 출연했다.

이외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최근 잇달아 출연해 화제를 모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도 출연을 앞두고 있다.

안 후보는 철수마켓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국민의 의뢰를 접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달려가 제공한다는 콘셉트의 시리즈 '철수마켓'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은 'IT스타트업에서 일일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기'를 수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12.13 leehs@newspim.com

국민의당에 따르면 '젊은 선대위' 역시 이번 선거 향방을 가를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안 대표가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최근 G식백과, 삼프로TV에 출연했고 세무사 시험 부정 의혹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 생물 문제를 풀이한 것 모두 청년들의 전략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후보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란 생각이 들고 당 내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된다는 이야기를 (안 후보가) 많이 했다. 다른 당은 선대위 본부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저희는 2030 실무자들의 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후보가 바로 수용을 하고 적용해 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캐스팅보터인 2030세대가 젠더 이슈에 민감한 만큼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난국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이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인사는 향후 안 후보의 일정을 함께 하며 부분적인 유세 활동을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안 후보 지지율은 7.5%로 2주 전 직전 조사 대비 1.0%p 상승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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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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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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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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