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PTPP 관련 전문가 간담회
통상·외교·농림·수산 등 전문가 참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내년 3~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CPTPP 추진 관련 통상, 외교, 농림, 수산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화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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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8 photo@newspim.com |
정부는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 착수 방침을 발표한 이후 메가 FTA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 3~4월 가입신청을 목표로 통상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농림, 수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CPTPP 추진방향, 아태 통상질서 대응, 국내 민감분야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통상환경에서 CPTPP 가입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크다는데 공감하고 민감분야 피해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선제적 검토를 제언했다.
강문성 국제통상학회 회장은 대만의 CPTPP 가입시 우리의 불참비용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을 신청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는 FTA 무역·투자 네트워크 확장 측면에서 CPTPP 참여가 중요하고 한국 통상의 중요한 추진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정빈·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기존 FTA에 비해 강화된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범, 높은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협상전략과 보완대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업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신규 가입신청국에 대한 실질적 가입 논의가 내년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내년 4월까지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농수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