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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신청 초읽기…정부, 글로벌 전문가 의견 청취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1:00

글로벌 전문가 "한국, CPTPP에 적합한 후보"
"적극적 검토와 진지한 가입신청 고려 제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CPTPP 글로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 CPTPP 주요 회원국과 관련국 통상전문가를 초청해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중국과 대만의 연이은 CPTPP 가입신청 등 CPTPP를 둘러싼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내 전문가 간담회, 제조업·신산업 주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서울=뉴스핌]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주한일본상의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및 일본계 외투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1.09.29 photo@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CPTPP의 미래,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CPTPP를 비롯한 아·태지역 내 통상환경 변화 양상과 전망, 역내 주요 통상강국으로서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해 주요국 통상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아·태지역 양대 메가 FTA인 CPTPP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간 디지털 협정인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역내 통상질서 변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RCEP 발효 준비와 함께 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 통상 리더십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에 적합한 후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적극적 검토와 진지한 가입신청 고려를 제안했다.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부회장은 "영국, 중국, 대만의 가입신청으로 CPTPP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한국도 CPTPP 가입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re) 대표는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CPTPP에 가입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가입 의사 표명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프리 윌슨(Jeffrey Wilson)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Perth USAsia Centre) 선임연구원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무역을 통한 협력의 지지국인 한국의 CPTPP 가입은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테픈 울콕(Stephen Woolcock)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는 "향후 CPTPP가 보다 포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CPTPP 가입 검토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아·태지역 통상 여건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통상전략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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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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