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갈등] ② 택배부터 빵까지…노사 상생은 '아직'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7:23

택배노조 올해만 4번째 파업…'택배대란' 우려
'노노갈등'이 '노사갈등'으로…애꿎은 점주들 피해
고용불안 노동자들 사측과 끊임없는 대립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간 절충점 마련해야"

[편집자] 올해도 대한민국은 각종 사회적 이슈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각종 갈등을 양산했습니다. 뉴스핌은 2021년 주요 사회적 이슈를 갈등이란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 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해와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산업 현장에서는 고용보장, 임금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두고 노사가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다. 배송 차질이 발생했던 '택배 대란'과 빵집 선반이 텅 비어있던 '빵 대란'이 대표적이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사의 간극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 과로사로 촉발된 '택배노조' 파업…분류작업 쟁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1월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020년 12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과로사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업무로 합의했으나, 사측에서 재논의를 요구한데 따른 여파다.

택배사와 노조는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를 집하와 배송으로 한정하고,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진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1차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 택배가 쌓여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2.27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각 택배사들이 합의문 효력에 대한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후속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택배사 측이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1월 29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설 연휴를 앞둔 상황에 택배물량이 많았던 만큼 소비자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다행히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월 28일 노사가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택배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입주민들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사비를 들여 택배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단지 밖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택배물품을 옮겨야 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사용할 경우 배송 시간이 3배가량 증가하고, 저상차량으로 교체를 한다해도 몸을 숙인채 작업해야 해 허리와 목, 어깨,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입주민 측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파트 측에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택배기사들은 4월 14일부터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만 물품을 배송하고 문 앞까지 전달하는 세대별 배송을 중단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한 천막에 배송 물품을 동호수별로 분류해 쌓아뒀다. 배송 안내 문자를 받은 입주민들은 직접 물품 수령을 위해 아파트 단지 앞까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문자 폭탄' 등 피해에 시달리면서 세대별 문앞 배송은 이틀만에 재개됐다.

양측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불똥은 결국 택배사로 옮겨 붙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을 배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와 전체 차량 지하 배송에 합의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주민 측과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량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택배노조는 지난 5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가결됐지만 택배노조가 국민 불편 등을 감안, 부분파업을 택한 데다 파업 돌입시기를 유보하면서 전국적인 '택배대란'은 면했다.

택배노조는 6월 들어서는 지난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결국 총파업에 나섰다. 6월 8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다음날인 9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총파업 찬성이 92.3%로 가결된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약 2100명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파업 참여 조합원은 전체 6500명의 32%로, 총파업 참여 조합원 규모는 크지 않아 전국적인 '택배대란'은 없었다. 총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는 6월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집회에는 전국 곳곳에서 상경한 노조원 4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택배노조는 이틀만에 총파업을 종료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12월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택배 요금 인상으로 사측만 배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업 참여인원은 많지 않지만 무기한이라는 기간과 연말·연시 많은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화물연대 파업에 파리바게뜨 선반 '텅텅'…애꿎은 점주들 '발동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빵집에 팔 빵이 없는 '빵 대란'도 발생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파업은 증차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1월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SPC지회는 업무시간 단축 등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차량 증차를 요구했다. 광주지역본부 SPC지회 노동자들은 한 사람이 새벽 1시와 오전 8시 하루 두 차례 배송을 하고 있는데, 1회차와 2회차 간격이 길어 근무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1.09.28 romeok@newspim.com

노조와 SPC그룹은 지난 6월 2대를 증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증차된 차량 투입을 위해 기존 배송기사들의 배송코스 조정과 운영 방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배송기사들간 의견 대립이 파업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당시 약속대로 증차된 차량을 2회차에 배정에 1회차 노동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은 증차된 차량을 공통하게 분배해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배송코스 운영은 SPC본사와 물류계약을 맺은 운수사 고유의 업무로 원청(본사)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노총 소속 차주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방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배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노노갈등이 노사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결국 화물연대는 지난 9월 2일부터 호남 샤니 광주공장을 시작으로 전국적 운송 거부 파업에 돌입했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민주노총 배송기사들은 같은 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송거부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 3400여 곳이 빵 공급 대란을 겪었다.

결국 SPC 측은 가맹점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배송기사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입출차를 방해해 총 24명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운수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광주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36명을 해고했다. 이후 10월 19일 화물노조가 SPC 측 지역 운수사와 합의안을 타결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빵 대란'은 지난 10월 23일까지 약 50일 간 이어지면서 점주와 소비자들은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후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5~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나섰다. 경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비용 급증과 소득 감소로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 대형마트도, 지하철도 첨예한 대립…갈등 '진행형'

마트 노동자들은 가속화하는 대형마트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마트노조는 사업장이 늘고 인력 자연감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규충원이 없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폐점과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MBK에 인수된 이후 6년간 매각된 부동산은 3조5000억원이 넘고, 매출이 높은 일명 '알짜' 매장들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0 총파업에 앞서 마트노조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02 leehs@newspim.com

이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6월 19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또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18~20일 사흘간 전국 139개 점포 중 80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약 3500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사측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었으며 고용안전을 늘 보장하고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측은 "자산유동화가 확정된 점포에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은 100% 고용보장이 된다"며 "폐점되는 점포 직원들이 원하는 점포 가운데 3지망까지 받아 전환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환배치되는 직원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석연휴를 앞두고는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하철이 멈춰서기 직전 상황까지 갔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노조가 연대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과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와 정부, 서울교통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9월 14일 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파업 예고일 전까지 공동행동과 투쟁에 나섰고,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9월 13일 5차 입단협 본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극적 타결로 전면파업은 넘겼지만 적자 보전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장의 갈등 해소 기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점 찾아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는 2045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743만명으로 비율은 36.3%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32%에서 2017년 32.9%, 2018년 33%, 2019년 36.4%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판매직이 51.6%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48.7%), 농림·어업직(48.6%), 전문·기술·행정관리직(22.9%), 사무직(17.8%)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사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근로조건을 대하는 입장과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노조는 대표적인 서민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만큼 고용보장, 처우개선 등의 기본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택배노조나 케이블노조, 마트노조처럼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중립을 지키거나 회사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노동존중 관점으로 접근하는 등 개입을 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전이나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내수 소비도 적극 늘려 서민 가계도 안정되는 경제성장이 가능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의 갈등 해소를 기대하기 보단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노무사는 "회사와 노동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갈등은 당연한 것"이라며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 보단 상충하는 의견을 서로 타협해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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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